현 정부 제주지역 공약
반드시 국비 지원돼야

[한라일보] 제주도는 우리나라 최대의 휴양지이자 관광지이다. 제주도 사업들은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제주도 구석구석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보이고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함과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개발하고 개선해야 할 숙원사업들이 보인다.

대정 알뜨르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역시 관광자원 개발사업이기 전에 지천에 파 놓은 일제 동굴진지와 격납고, 고사포진지, 탄약 저장고였던 셋알오름 분화구 등 주변이 태평양전쟁 진앙지로서의 군사시설들이 이어진 4·3사건의 기회가 되었고 한국전쟁에서의 육군훈련소와 해병훈련시설, 육군98병원 병동 등으로 이어져 대정지역과 지역주민을 전쟁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숙원사업이자 지역발전사업이다.

지난 2005년 정부는 '세계평화의 섬, 제주'로 지정하고 기념사업으로 평화대공원사업을 17대실천사업으로 포함시켰고,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부지문제도 '제주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올해 1월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추진되나 싶었다.

그러나 평화대공원사업은 2014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지역발전계획'에 포함되었고 부지문제로 유보사업으로 분류되었다가 2019년 문체부 '관광자원개발' 포괄사업으로 지방이양사업에 포함되면서 사업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균특이양되었고, 균특이양된 예산은 이미 사라진 상황이다.

지역발전계획 사업이었던 평화대공원사업이 제주도 사업이라는 이유로 관광자원개발사업에 포함되면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된다. 대정읍평화대공원추진위원회는 지난 7월 4일 국회포럼을 추진했다. 평화대공원사업이 대정읍 사업인지 국가와 제주도사업인지 되묻고 싶다.

송악산 둘레길을 걷다 보면 가파도와 마라도가 펼쳐진 바다와 형제섬, 바다에서 바라보는 산방산과 한라산 풍광에 감탄하지만 그 이면에 태평양전쟁 마지막까지 자살특공대가 투항하고, 산이수동 해안동굴에서 폭탄실은 소형선박 자살특공병기 신요가 연합군에 투항했던 내용은 고스란히 지역주민 마음속에 각인되어 대정읍 이미지에 투영되어 있다.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으로 주민들의 응어리를 풀어내야 하는 것이다.

평화대공원 사업은 문체부 관광자원개발(국고보조 제외사업)에서 행안부 지역발전사업으로서 지특회계 제주계정 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행안부 산하기관을 통한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중앙투융자심사와 연동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제주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으로 기재부 설득을 통해 지역발전사업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세계평화의 섬'의 상징은 기념사업 평화대공원 조성이다. 본 사업은 현 정부 제주지역공약으로서 국비지원은 당연하고, 국비 분류항목 및 소관부처 재조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평화대공원 조성은 당연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으로 도민들의 성원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

<양병우 제주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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