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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광역-기초 사무 어떻게 나누나
제주도, 13일 사무배분 등 논의 전문가 토론회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입력 : 2024. 08.09. 10:47:29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오는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목표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광역과 기초 간의 사무 배분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13일 오후 3시 제주썬호텔에서 '지방자치 패러다임의 대전환, 제주형 사무배분과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토론회에선 제주형 사무배분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제주특별법 정비를 위한 광역-기초 사무 재정립, 제주형 사무배분에 따른 재정운영 방향 등이 논의된다. 최지민 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제주형 사무배분 주요 내용과 의의'를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은 박기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법제) ▷배귀희 한국지방자치학회장(자치분권) ▷최원구 한국지방재정학회장(재정) △강호진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시민단체) ▷박훈석 제민일보 논설실장(언론)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행정)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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