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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
[2024 JDC와 함께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 (18)경제 팩트 탐험대 ⑥
탐나는전의 경제적 파급효과·지속 가능성 조명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4. 10.02. 03:00:00
팩트체크 활동 되짚어보며 결론과 반박의 기반 정리
멘토의 피드백·추가 자료 통해 차곡차곡 근거 쌓기

[한라일보] '탐나는전' 보드게임 완성은 우리에게 많은 자신감을 가져왔다. 일단 실물이 있다는 뿌듯함을 가져오기에 충분했고 무엇인가 완성해 간다는 소소한 만족감을 갖게 되었을 때 다시 현실로 복귀하는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전문가로부터 피드백이 도착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국비지원 축소와 지역화폐법이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제주지역화폐-탐나는전은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는 시의성도 있고 공익성도 큰 팩트체크 주제라고 할 수 있다고 서문을 단 것과는 달리 이후부터는 다만, 이라는 수식어 뒤에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하나, 낱낱이 반박해 줬다.

우리는 또 마음이 바빠졌다. 우리가 내린 결론에 더 많은 근거를 가지고 재반박하는 과정이 시급해졌다. 그동안 팩트체크 했던 자료와 활동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결론과 반박의 근거를 정리해 나갔다.



▶결론 내리기

'제주지역화폐-탐나는전은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우리가 내린 결론은 탐나는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① 소비자와 상인들을 인터뷰한 결과 탐나는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답하였기 때문이다.

② 지역경제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주는 다양한 혜택과 지원으로 심리적 지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③ 다른 신용카드와 달리 지역사회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탐나는전이 지역사회의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④ 연구보고서에서도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용성이 증명됐다. 다만, 지원제도나 혜택이 강화되는 시기만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여 지속적 사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론에 재반박하기

1. 탐나는전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측정 지표 및 정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2. 사용자와 사용처가 많지 않은데 국비와 지방비로 보조하면서 굳이 지역화폐를 계속 유지하고 발행해야 하는가?

▷반론을 재반박하는 근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

1. 지역사회에 우리의 사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과연 이로울까? 실제로 지역사회의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을까? 측정이 될까? 가능하다면 어떻게 측정하는가? 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는데 단순하게 탐나는전을 사용하는 것만이 아닌 탐나는전 사용 후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경제효과로 넣어야 한다.

그래서 지역사회 경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금액이 시장에서 순환되고 있느냐보다 자원이 지역경제 내에 어디로, 어떻게 흐르는지 그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사회 각 구성원이 우리의 선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된다면 지역사회 경제는 활성화되고 기업과 구성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조금은 더 인간적인 경제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이다.

현재 곳곳에 지역사회의 발전과 사회혁신을 위한 기관들이 유치되고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는 기관이나 활동을 통해 투입된 자원들이 지역 내에서 어디로 어떻게 흐르는지 추적할 수 있다면, 지역사회의 사회적 변화를 측정하고, 지역에서의 우리 활동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고, 우리 지역의 순환 경제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가 개선해야 할 지점들을 찾고 변화를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접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 설문한 결과 탐나는전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탐나는전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 KOSIS 통계에 탐나는전 향후 사용 의향(2021~2022년)의 설문조사에서 평균 5점 만점에 3.28로 다시 사용할 의향이 평균보다 높았다. 탐나는전 버스 카드 등의 편리한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한다면 더 좋은 정책이 될 것이다.

지역화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정식 명칭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찬성 측 입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소상공인 지원: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된다. 일부 상인들은 지역화폐 도입 후 매출이 20~30% 증가했다고 보고되었다.

-소비자 혜택: 할인 혜택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향상되며, 특히 물가 상승 시기에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이러한 장점으로 법을 개정하면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추가로 직접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 설문한 결과 소비자에 대한 추가 혜택이 생겨 개선된다면 향후 다시 사용한다고 한다.

제주연구원의 고태호 박사님과 체커톤대회의 멘토선생님께서 보내주신 피드백으로 우리가 내린 결론에서 조금 더 경제적 효과를 어떤 근거로 제시해서 결론의 근거로 삼아야 하는지 한층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팩트체크연재팀/미디어교육연구회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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