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올해 신청 2시간여 만에 1만명이 몰리며 접수가 마감됐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청년 문화복지포인트' 지원 사업(본보 5월 24일 5면 "수개월 기다렸는데…기습 접수 황당")이 "탁상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인당 4만원의 포인트를 지급받고도 실제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청년들이 많은 탓인데, 제주도의회는 탐나는전 지급 방식과 홍보 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14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청년 문화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은 도내 19~39세 청년에게 1인당 4만원의 탐나는전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포인트는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 관람, 도서 구입에 쓸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청년 원탁회의에서 나온 제안을 받아들여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5월 22일 사업 공고 당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자를 모집했다. 이후 온라인 접수 2시간여 만인 낮 12시쯤 조기 마감으로 '정보력 싸움'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그만큼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하지만 실제 포인트 사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두화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도내 청년 1만명에게 4만원씩, 총 4억원의 포인트가 지급됐지만 지난 9월말 사용률은 28%(1억1204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2억9000만원가량은 아직까지 쓰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는 점에서 예산의 절반 이상이 불용 처리될 우려도 있다.

박 의원은 그 원인을 탐나는전 지급 방식의 문제로 보며 "탐나는전 앱으로 도서·문화·공연 분야 가맹점을 찾아 보니 모두 16곳이다. 영화관을 제외하면 6개 밖에 안 되고 탐나는전 사용이 가능한 서점들도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내 청년들이 문화복지포인트를 쓸 수 있는 업체는 약 240곳이라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지만,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는 곳이 상당해 제대로 된 정보 제공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일단 주기만 하면 끝인가. 그 후에는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제주도가 청년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가맹점을 확대하고 계속 홍보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선 행정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해 보인다. 국비와 지방지가 투입돼 올해 처음 시행 중인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예산 집행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만 19세 청년(2005년 출생)에 한해 1인당 연 15만원의 연극, 뮤지컬, 클래식 등 관람 비용을 지원하는 문화예술패스도 9월말 발급률이 도내 지원 가능 인원(2374명)의 55%(1311명)를 갓 넘고 있다. 예산 사용률은 전체 3억5000만원(국비 2억3000만원·1억2000만원)의 6.29% 수준이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제주도정의 '문화예술 홀대론'을 재차 지적하며 예술인들의 사기 저하 등의 문제를 꼬집었다.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은 "도지사가 '도정 주요행사에 사전 예술공연을 포함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알고 보니 지침도 없었고 지급기준도 없어 예술인 출연료 지급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영수 의원(진보당, 제주시 아라동을)도 "이러한 도정의 낮은 문화정책 수준 탓인지 최근 도 대표축제인 탐라문화제에서도 소위 예술인들에게 '백지계약서'가 제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엄연히 탐라문화제는 도지사의 사무임에도 문화정책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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