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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 뗀 유보통합… 제주 실정 맞는 모델 마련 '속도'
도교육청, '제주 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 추진계획
도내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및 일반 현황, 특수 상황 조사 등 분석
"유보통합 시행계획, 특수교육 대상자 포함해야" 의견도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4. 10.30. 14:46:54
[한라일보] 내년 유보통합 전면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형 유보통합 모델' 개발에 나선다.

30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 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용역' 추진 계획을 최근 마련해 의견 수렴이 이뤄지고 있다. 연구 용역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다.

도교육청은 용역을 통해 '제주형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사립유치원, 어린이집 기관 수와 영유아 수, 교직원 수 등 일반 현황과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차이점(격차)에 대해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학부모 부담 비용, 영·유아 1인당 투입되는 보육·교육활동비, 급·간식비, 통학 거리와 방법, 기관 이용 시간 등을 조사한다.

교직원과 관련해선 담임교사 자격 현황 및 역할, 담임교사 외 교직원 자격 현황 및 역할, 근무 여건 및 연수 관련, 영·유아 수 대 교사 비율 및 교직원 비율도 조사한다.

이어 국고보조사업, 제주 특수 시책 사업, 학교운영경상경비, 목적사업비 등 세입 재원과 인건비, 기관운영비, 교육활동비, 특별활동비, 방과후 활동비, 급·간식비 등 세출 구조도 분석한다.

아울러 장애 영·유아 지원 관련 현황 및 문제점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기관별 장애 영·유아 지원사업도 비교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 학부모 등 대상 유보통합 추진 의견도 수렴하며, 도서벽지 지역, 인구 소멸 지역 등 특수 상황도 조사한다.지역별(읍·면 지역, 동지역) 여건을 고려한 어린이집-유치원 통합기관 모델도 제안한다.

특히 제주도에서 도교육청으로 보육사무가 이관될 예정임에 따라, 보육사무 이관 로드맵도 용역을 통해 제시하도록 한다. 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한 도교육청과 도청,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의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 담당 부서 조직 일원화를 위한 절차다.

이 가운데 유보통합 실행 계획 내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현황 분석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다. 도교육청의 '제주 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 계획 수립과 관련해, 한 관계자는 익명을 통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유보통합 실행계획 내 무상, 의무교육 대상자인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다니는 기관들의 언급이 전혀 없었다. 유보통합 시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영유아지원실 또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현황 분석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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