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전면 도입 예정인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단계적 도입 또는 시범운영 등으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연이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학년도 제주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의 전면 실시와 관련, 시행 유보 또는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단계적 도입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는 "긴축 재정 속에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책의 필요성과 준비 상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내년 본 예산에만 344억이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한 예산"이라며 "상당히 어려운 예산 속에서 내년에만 지금 350억에 가까운 예산이 AI 디지털 교과서 예산으로 들어간다. 문제는 향후 구독료만 향후 5년간 또 상당한 예산이 지금 예정이 돼있다"라고 진단했다.

고 의원은 이어 "디지털 교과서는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교수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지만, 현재 시안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달 말에 시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문제를 보완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성유 부교육감은 "AI 디지털 교과서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공통으로 추진하는 국가적 사업으로, 도입 방향성을 유지하면서도 적정성을 검토하며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AI 교육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해 나가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밖에 학교 현장에 쓰일 예산 대비 본청의 업무추진비는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창식 교육의원(제주시 서부)은 "최근 5년 간 업무 추진 현황을 보면, 2021년 9억 9900만 원이었던 것이 2022년 10억 원, 2023년 14억 원, 올해 12억 원으로 줄었다가 2025년도 14억 원으로 증가했다"라며 "교육청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라며 "특히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는 10억 원까지 불어났다. 이것은 사업을 많이 늘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예산을 학교에 보내줬으면 학교 현장의 교육이 더욱 활발해지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당초 이날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계획했지만, 다음 날(21일)오후 2시 제4차 회의를 열어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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