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이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와 관련 "제주도민의 뜨거운 의지와 용기가 하나로 모아진 승리"라고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지사, 이상봉 도의장, 김광수 도교육감은 1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에 따른 도·도의회·도교육청 공동담화문'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했다"며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던 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며,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불의한 권력에 맞선 제주도민의 뜨거운 의지와 용기가 하나로 모아진 승리"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특히 과도한 불안심리로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민생경제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정부에 조기 추경예산 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군,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가동해 치안을 확실하게 지켜내고, 의료 등 필수 공공서비스도 차질 없이 유지하겠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탄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에 부여된 모든 법률적·행정적 권한을 활용해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교육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임할 수 있게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계엄 사태와 관련 제주 4·3 왜곡에 대해 이들은 "제주도민들은 제주 4·3을 '제주폭동'이라고 왜곡하는 전근대적 역사의식을 가진 계엄 가담자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며 "4·3은 대한민국의 역사다.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도민증 수여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상봉 의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는 안건이 (의회로)넘어오면 동의 절차를 거쳐 취소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행정당국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오 지사는 "전쟁 상황 관련해서는 을지훈련 시나리오 등이 있으나, 비상계엄에 대한 매뉴얼은 없어 이에 대한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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