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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탁의 백록담] 버스준공영제의 '불편한 진실'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1. 07.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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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정의 공약으로 2017년 도입한 버스준공영제가 막대한 보조금 투입에도 도민과 관광객의 체감도나 이용률은 제자리에 머물면서 개선이 필요하다.

매년 1000억원대의 도민 혈세를 쏟아 붇고는 있지만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지난 14일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 동서교통지회의 노동자인 버스 운전자들이 단체 행동을 통해 해당 업체의 부실경영을 지적하며 완전공영제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업체는 잇속 챙기기에 급급하며 버스운송 노동자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회사 측은 지난 5년여간 도민 혈세 600억원의 재정지원에도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평가를 받았고, 심지어 지난해에는 도 보조금 89억원을 받았는데도 순손실 36억원이 발생하는 등 부실경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수차례 공문을 통해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지만 사측이나 도청 모두 책임을 떠넘기면서 '핑퐁게임'을 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 당일 현장에는 도와 서귀포시 등 행정 관계자나 경찰조차도 없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변화인지는 모르겠으나, 막중한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운전원들의 반발에 행정도 경찰도 관심 밖인 모양이다. 휴식시간에 버스를 충전해야 하고, 비가 오면 감전사고를 걱정하고, 더울 때나 추울 때도 마음 놓고 히터나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심지어는 운행 중 차가 서 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는 처절했다.

버스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보조금은 2017년 328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 965억원, 2019년 962억원, 지난해 1002억원 등이 투입됐다. 반면 버스 수송분담률은 2017년 14.7%, 2018년말 14.2%, 2019년말 14.6%, 지난해 14.7%로 제자리 걸음이다.

최근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도 버스 준공영제 문제가 집중거론됐다. 송창권 의원은 "버스 수송분담률이 높아지는 등 눈에 보이는 개선점이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다 도민 혈세를 일반 사기업에 먹여 살려주는 꼴인데, 이에 대한 성찰과 다른 대안이 없다"고 질타했다.

최근 3년간 불친절, 무정차, 경로이탈, 시간 미준수, 부당요금 등의 불편신고도 2018년 587건, 2019년 560건, 2020년 355건 등이다. 이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는 2018년 3875만원, 2019년 3390만원, 2020년 3475만원 등이다.

5년차를 맞는 버스 준공영제가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존속되고 있다.

이에 도가 3억원을 들여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주목된다.

혹자들은 말한다. 이미 시행 중인 행정(제도)을 거둬들이기는 쉽지 않다고. 하지만 새로운 가지에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과감한 전정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막대한 예산만 투입되고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다면 차라리 완전공영제로 가든지, 현행 준공영제를 폐지하고 원점에 재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 <백금탁 제2사회부장 겸 서귀포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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