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 글로벌에코투어
  • 제주국제감귤마라톤
  • JDC 톡톡튀는 교육특강
  • 인민망 중국어판
  • 동오일보

실시간뉴스

뉴스
정치/행정
흔들리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선 방안 찾는다
성과분석·개선 방안 발굴 용역 진행키로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1. 08.04. 11:01:30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난개발 논란에 더해 투자 유치 효과마저 하락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발굴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이 제주를 포함한 인천과 강원 등 특정지역의 부동산이나 공익사업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비자(F-2)를 내주고, 5년간 자격을 유지할 경우 영주권(F-5)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도 시행 기간은 2023년 4월30일까지다.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행 후 도내 휴양체류시설을 상대로 1조4700억원(1961건)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가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13년 667건에 4531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후부터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으며 2017년에는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조치로 감소 폭이 급격하게 커졌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장기 표류 중이었던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활발히 이뤄지게 해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 세수 증대 등의 긍정적 효과를 부르기도 했지만 부동산 과열과 무분별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등의 문제도 낳았다.

제주도는 이번 연구를 통해 투자유치 사업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대책과 변화하는 투자 정책에 부합하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면밀한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 가능한 투자 정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치/행정 주요기사
[추석특집 / 지방선거] 원희룡 불출마로 빈자리… [추석특집 / 지방선거] 다자대결 양상… 보수 …
[추석특집/지방선거] 신인 좁은 문… 현역 간 … [추석특집/지방선거] 대선 결과·도지사 선거 …
[추석특집] ‘제주 1위=대통령’… 역대 대선 …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 청문회 통과
제주 16일 신규 확진자 '1명'… 확산세 '주춤하… 윤석열 국민캠프 제주 총괄지원본부장에 김형…
"그래서 몇 명까지?"…'알쏭달쏭' 추석 방역수… 고영권 예정자 "민선7기 도정 안정적 마무리 노…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한라포토

더보기  
  • 코엑스에 뜬 '달빛왕관-신라금관 그림…
  • '찬투' 북상 강한 파도 치는 제주 섭지…
  • "더 이상은..."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
  • 코로나19 유휴택시 이용 채소 기르는 …
  • 슬로바키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
  • 9·11 20주년 뉴욕 밤하늘 밝힌 희생자 …
  • 철거되는 '노예제 옹호' 미 남부군 총…
  • 해변으로 밀려나온 멸치 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