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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총량제' 실효성 법적 효력 확보여부 '관건  '
환경자원총량제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
제주도청내 직제 신설.. 제주연구원내 설립 제안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1. 09.13. 15: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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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을 수립했으나 행위제한이나 규제 등 법적 근거가 없어 각종 사업 계획단계에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환경수준에 맞게 보존할 목표총량을 재설정해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갱신·보완한후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적 효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13일 온라인 화상 플랫폼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과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전성우 고려대학교는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제도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주도청내 환경자원총량팀을 신설하거나 제주연구원내 환경자원총량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또 신규 환경자원총량관리센터 설립이나 신규 재단으로 설립후 민간 위탁방안도 안으로 제시했다.

 또 환경자원총량관리 관련 현행 법 제도개선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 보전지역 등 환경관리체계와의 통합을 위한 관련법과 환경자원총량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제언했다.

 아울러 각종 개발로 인한 훼손지 문제해결을 위해 사후 환경영향평가서에 복원의무제를 도입하는 것을 제언했다. 우선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도입한 후 사유지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10년마다 도 전역의 환경자원 총량을 설정하고, 총량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20년부터 내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2년차인 올해에는 환경자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리 등급화·총량 설정 등 환경자원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실증화를 거쳐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도시·환경 등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마다 작성해 환경 생태적 특성을 담아내게 된다. 지난 4월부터 생태현황을 조사 후 기본 주제도와 비오톱 유형도·비오톱 평가도에 따라 보전가치 등급을 표현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오는 11월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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