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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계속 터지는 아동학대, 왜 막지 못하나
입력 : 2021. 09.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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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다. 아동학대는 어른들의 가혹행위, 보호자의 유기 등을 망라한 반인권적 범죄행위다.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인내가 한계에 이를만큼 충격적이다. 학대 아동이나 부모들의 고통·분노가 조금이라도 치유되고, 재발을 막도록 기존 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도내 아동학대 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학대판정 건수가 지난 2017년 344건, 2018년 355건에서 2019년 647건, 2020년 536건으로 급증했다. 행정의 예방대책에도 별무효과다. 올해도 최대 규모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에 이어 최근 다시 발생하며 지역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다. 지난 5월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은 규모상 최대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피해아동 29명에 300여회 학대행위를 했고, 원장 교사 등 10명이 입건됐다. 지난 5~7월 원아 11명을 100여차례 학대한 교사 1명도 다시 적발됐다.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도 많다. 서귀포시 상반기 신고 151건중 88건이 학대판정을 받았고, 이중 81%가 친부모다.

그간 줄곧 내세운 행정의 예방·보호 종합대책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 학대사건의 경우 예방교육을 받은 교사가 저지른 사례도 있다. 제주시내 시설개방과 운영 참여로 학대를 예방하는 열린 어린이집 참여율도 고작 22%에 불과하다. 행정 대책과 현장 실천에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는 얘기다. 행정은 어린이집 실명 공개와 학대를 방조한 종사자 처벌 등 초강경 대책과 함께 예방대책으로 교육·점검 수시 반복 등의 방안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

도청 국장이 “아동학대는 반인권적 범죄임을 도민들에 적극 알려 뿌리 뽑겠다”는 말만 하지 말고, 발본색원할 실천력을 보여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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