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 글로벌에코투어
  • 제주국제감귤마라톤
  • JDC 톡톡튀는 교육특강
  • 인민망 중국어판
  • 동오일보

실시간뉴스

뉴스
사설
[사설] 질책하는 '통과의례'로 끝나선 안된다
입력 : 2021. 10.13. 00:00:00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제주도의회가 대의기관다운 면모를 제대로 발휘할 때가 왔다. 오늘(13일)부터 도의회가 민선7기 원희룡 도정과 민선4기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여서 의원들은 도정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의 칼날을 들이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의회는 13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정과 도교육청, 양 행정시, 산하기관, 공기업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이번 감사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둔 도정의 대응 체제와 소상공인·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희룡 전 지사의 공약 중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 문제가 핫이슈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버스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막대한 혈세 투입과 저조한 버스 수송분담률 등 어느 것 하나 순탄한게 없어서다. 이와함께 잇단 유찰로 표류하고 있는 도두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과 4·3 배보상 문제 등 시급한 현안들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물론 도의회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회의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적으로 버스준공영제의 경우 시행 전에 제동을 걸 수 없었는지 아쉬움이 남아서 그렇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1000억원에 달하고 있잖은가. 도의회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쳤다. 그 결과 도민 혈세로 일반 사기업을 먹여 살려주는 꼴이 되고 있다. 오죽하면 버스회사 노조에서도 버스준공영제를 폐기하라고 촉구하겠는가. 그렇다면 예산심의권을 통해 이를 원천적으로 막지 못한 도의회의 책임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목소리나 높이며 질타하는 '통과의례'로 끝나선 안될 것이다.

사설 주요기사
[사설] 4·3 수형인 직권재심 신속히 진행해야 [사설] 사상 첫 인구 자연감소… 정책전환 검토…
[사설] 도 물가대책, 민생안정위해 제대로 해라 [사설] 연말연시 '따뜻한 마음' 함께 나누세요
[사설] 도교육청, ‘소통부족’ 질타 새겨들어… [사설] 어민들 삼중고 겪는데도 대책은 없으니
[사설] 전면등교·관광 호황… ‘위기’ 아닌 … [사설] 수천억 빚 내는 걸 죽먹듯 하는 제주도
[사설] 천인공노할 4·3공원 방화, 방지책 뭔가 [사설] 국가유공자 이장비도 제대로 지원 못하…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한라포토

더보기  
  • 2022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제히 시작
  • "제주농민수당 40만원 약속 지켜라"
  • 눈 쌓인 백색의 한라산 백록담 [포토]
  • "추워진 날씨 방어회 제철입니다"
  • 눈 쌓인 한라산 1100고지 [포토]
  • 한폭 수채화 같은 무지개 속 항공기
  • 월정리 주민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
  • 무르익어가는 제주의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