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등 국립대 교직원들이 교내 학생상담과 안전지도를 허위로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고 제대로 된 심사도 받지 않은 채 연 1100억 원이 넘는 학생지도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 선정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이 해당 자료를 입수해 18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학생지도비를 편취한 대학은 12개교 중 10개교였다. 제주대는 동일한 학생을 다수의 멘토링팀에 중복 등록하고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멘토링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개인용무 시간에도 학생을 상담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제주대의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24명, 부정수급 추정액은 1110만 원에 이른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지도비가 학생을 위한 비용인 만큼 대학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지도비에 대한 철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시행규칙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