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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 절반 이상 재정자립 더 악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3곳 대상 내년 예산 분석 결과
ICC제주 65% 늘어난 지원 받고도 수입 되려 20% 줄어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1. 11.25. 15: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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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경영으로 질타를 받은 제주지역 출자·출연기관 중 절반 이상에서 재정자립도가 내년에 더 악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한해 살림에서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 반면 제주도 또는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비중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출자·출연기관 예산안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국가와 제주도가 내년에 13곳 도내 출자·출연기관을 상대로 지원하는 예산은 1549억1000여만원으로 올해 1239억4000만원보다 25.0% 증가한다.

반면 제주도가 내년에 대행사업비 명목으로 13곳 출자·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은 485억9000여만원으로 올해 559억8000여만원보다 13.2%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지자체 지원금과 대행사업비(공기관이 지자체 사업을 대신 맡아 수행하면서 받는 비용)를 모두 합칠 경우 13곳 출자·출연기관은 내년에 올해 1799억원보다 236억여원(13.1%) 늘어난 2035억원을 지원 받는다.

국비와 대행사업비를 제외하고 내년에 제주도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다. ICC제주는 내년 제주도로부터 보조금,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올해보다 무려 65.7% 증가한 242억9000여만원을 재정 지원 받는다. 이어 제주테크노파크(이하 제주TP) 237억2000여만원, 서귀포의료원 100억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97억9000여만원, 제주문화예술재단 84억8000여만원, 제주 4·3평화재단 61억5000여만원 순이다.

제주도 지원 규모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 기관은 서귀포의료원으로 한해 사이 77%나 늘어난다. 이어 ICC제주(65.7%), 제주한의약연구원(24.5%), 제주4·3평화재단(22.5%)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또 4개 기관에선 정부 또는 제주도로부터 대행사업비를 받는 와중에도 사업 수입 예산이 내년에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제주컨벤션센터는 올해 108억원보다 20.8% 줄어든 85억5000여만원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됐으며 제주TP는 17.5% 감소한 146억7000여만원을 수입으로 거둘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한의약연구원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내년 수입은 각각 2억8000여만원과 19억3000여만원으로 올해보다 28.2%와 9.89%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나머지 12개 기관에선 내년에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악화됐다. 13개 기관 예산에서 제주도·국가 지원금, 대행사업비 비중이 올해보다 더 늘어난 기관은 절반이 넘은 8곳으로, ICC제주(7.7%p)와 제주연구원(5.8%p), 제주4·3평화재단(10.3%p),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11.7%p), 제주TP(16.3%p), 제주여성가족연구원(6.9%p), 서귀포의료원(7.4%p), 제주한의약연구원(7%p)의 재정자립도가 더 나빠질 것으로 조사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연구원이나 재단 등은 설립 취지상 수익 사업과는 거리가 멀지만 ICC제주나 제주TP 등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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