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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년보장제, 청년 생애주기별 종합 처방
( 2023-08-23 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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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김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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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도정에서 준비한 제주청년보장제 핵심추진 방향 중 하나인 ‘청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은 청년의 생애주기에 맞춰 도전보장(진입기→구직기, 탐색기), 기회보장(구직기→직장기, 사회진입기), 자립보장(직장기→정착기, 안정기)의 3단계에 이어 참여보장(전주기)까지 최종 ‘3+1’ 단계의 생애주기별로 개편하여 그에 따른 시행과제를 발굴․추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탐색기’에는 ‘도전보장’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도내 대학 등과 연계한 맞춤형 인력양성,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성장 유망직종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청년월세 지원,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을 통해 취약 청년 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 스스로 성장과 도전을 꿈꿀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구직 중이거나, 막 취업한 ‘사회진입기’ 청년들의 ‘기회보장’을 위해 자기 주도적으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취·창업 기회 확대에 방점을 두었다. 그 예를 들면 청년고용 중소기업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우주산업, 자율주행 등 미래 신산업과 연계한 인재육성·취업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특히, 창업 초기 청년경영 부담을 더는 브릿지보증을 강화하는 한편, 창업대출이자 제로,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 등을 추진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또,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주택 중개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
이어서 취업 후 ‘안정기’에 접어든 청년들의 ‘자립보장’을 위해서는 온전한 사회·경제 자립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그 핵심사업으로 상장기업 육성·유치와 그린수소 생태계, 항공우주산업 등과 연계를 추진해 청년 일자리의 행복과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청년 내일저축 계좌사업’ 등으로 청년 재직자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해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청년생애 ‘전주기’에 걸쳐서 ‘참여보장’을 추진하는데, 그 핵심과제로 신설한 ‘청년주권회의’와 ‘청년자율예산’은 청년의 상상이 정책으로 실현되고, 청년들의 주권을 회복하는 주된 수단이 될 것이다.
제주청년보장제 ‘청년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이 청년들이 처해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또 도전하고, 다양한 기회를 찾아 누림으로 안정적 정주 환경을 만드는 종합처방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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