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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만드는 청렴한 사회
제주도청 수산정책과 송은아
청렴(淸廉). 사전적 의미로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것이라 말하며 과거부터 지금까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주요 덕목으로 여겨져 오고 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의 기준은 높아지고 부패의 양상도 다양해 지면서 공직자들은 매년 꾸준히 청렴 교육을 이수하고 달라지는 법령과 제도를 숙지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또한, 부정청탁․직무관련 사적이익추구 금지 등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청렴에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전문성․창의성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 행정의 의미를 포함하는 청렴의 자세가 공직자들에게 요구되어진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공직자의 노력과 더불어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해야할까.
요즘 민간단체기관 및 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 수급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허위로 자료를 작성하거나 유령 근로자를 만들어 보조금을 신청수령하는 등 방법도 다양해 지고 있다.
이와 같이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취득(허위과다청구, 목적외 사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2020년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하고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올 8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10월 25일에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을 신설하였다. 지방재정이 낭비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이제 청렴은 공직자에게만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청렴콘텐츠 공모전, 청렴인재 아카데미, 청백리포터 등 다양한 청렴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가까이에서 청렴 정책을 알리고 있다.
이처럼 공직자와 더불어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 할 때 보다 청렴한, 부패 없는 사회에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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