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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적으로 확대되었던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멈춰섰다.
지난해 12월2일 정부는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선도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사용했던 일회용컵의 반납을 요구하는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와 카페 양쪽 모두 불편함을 감수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제주에서는 제도 시행 초반에 이 제도에 대한 불참을 선언하는 카페 등이 상당수에 달하였고 제도 정착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에 참여하는 매장의 수도 늘어나고, 컵 반환의 편리성도 높아지는 등 제도가 점차 정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9월 기준으로 제주도 내 제도 적용 매장이 502곳 중 제도 미이행 업체가 불과 9곳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9월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로 전환한 것에 이어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등의 사용 규제를 포기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발표는 제주도 내에서 시행 중이던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막대한 영향으로 미칠 수 밖에 없었다. 10월 말 14만4437개까지 줄어든 컵 반환량은 11월에 들어 더욱 감소했다. 11월 둘째 주에는 11만 6165개로 줄었다. 이는 한 달 여만에 반환 되는 일회용컵이 양이 7만개 이상 줄어든 것이다.
환경부의 결정은 환경부 홈페이지 인사말에 걸려 있는 ‘탄소 중립 실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는 약속과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이라는 목표가 무색할 따름이다. 지난 5년 간 펼쳐진 민관의 노력을 중단하고 거꾸로 가는 ‘로꾸꺼 정책’이 아니라 50년, 500년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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