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위성곤 제주지사 공약인 재활용품 상시 배출제 전환에 대한 정책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김기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15일 제주도 기후에너지국 등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재활용품 배출제 개편에 대한 도의 명확한 입장과 도정 내 보고 체계 문제를 추궁했다.

위성곤 지사의 공약인 재활용품 상시 배출제 전환의 추진 경과를 보면 위 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요일별 배출제를 전면 폐지해 요일에 상관없이 모든 재활용품을 상시 분리 배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조직 의견 수렴 후 민선 9기 100대 정책 과제에서 '폐지'라는 단어를 빼고 '재활용품 배출체계 혁신'으로 용어를 대체했다. 이어 민선 9기 출범 이후 도는 연구 용역과 함께 동 지역에서 상시 배출제를 2~3개월 간 시범 운영해 효과와 주민 수용성 등을 검증하려 했지만, 이에 참여하려는 동 지역이 없자 시범 운영은 없던일로 됐다.

다만 위성곤 지사는 지난달 16일 도청 기자실을 찾아 시범운영과 함께 진행하려던 연구 용역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약 철회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주도 보고 체계의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

위 지사의 간담회 직후 10분쯤 뒤 제주도 환경부서는 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연구 용역 과업지시서에 상시 배출제 전환 검토는 넣지 않는 것으로 내부 결정했다"며 "품목 단순화 등 개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위 지사의 지시에 따라 변경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부서 내부 방침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언론에 먼저 전달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기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행정사무감사에 배석한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에게 요일별 배출제 폐지 공약 이후 '배출체계 혁신', '시범운영', '용역 결과에 따른 결정' 등으로 정책 방향이 달라진 과정을 들며 "정작 쓰레기를 배출해야 하는 도민들은 이 정책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고 지금 걱정이 많을 것이다"면서 "상시배출로 전환할 것인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보완할 것인지부터 명확히 밝혀 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창흠 부지사는 "그 모든 것을 다 검토한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용역을 통해 전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도출해 나갈 것이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지사께서 (지난달 16일 열린)기자간담회에서 분명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라고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 실무 부서에서는 지금 결정한 항목을 용역에서 빼겠다라고 하면 도민들은 도대체 어느 쪽을 믿어야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고, 이에 이창흠 부지사는 "용역안에 모든 걸 다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환경부서의 브리핑에 대해서는)좀 성급했다고 생각한다. 신중하게 보고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미흡했던 도정 보고 체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용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도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개선은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한편, 정책 변경에 따른 혼란과 부담이 도민과 현장 근무자에게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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