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위성곤 제주도지사의 '요일별 배출제 폐지' 공약이 현장 반대와 행정 내부 이견으로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가운데 요일별 배출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제주연구원은 최근 본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 제도 개선을 위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성과 분석'을 통해 "제도의 존폐를 논의하기보다는 기존 성과를 유지하면서 이용자 중심의 운영방식으로 고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운영성과를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해 제도를 진단하고 제주지역 여건과 도민 생활패턴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원이 혼합배출 발생률, 분리배출 정확도, 재활용률, 선별잔재물 발생량 등 관련 지표를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 이후 혼합배출 발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분리배출 정확도와 재활용률은 향상되는 경향이 확인됐다. 또한 선별잔재물 발생량이 줄어들고 생활폐기물 발생구조에 변화가 생기는 등 자원순환체계 개선 효과도 일부 나타났다.

다만 연구원은 이번 조사는 인구와 관광객, 소비패턴 변화 등 외부 요인이 함께 반영돼 있어 제도의 직접적 성과라기보다 간접적 성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민 512명을 대상으로 향후 요일별 배출제의 운영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배출 요일이나 시간 제한 완화 필요'가 32.4%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현재와 같이 유지'(30.1%), '일부 운영방식 개선 후 유지'(26.8%)가 이었다. '폐지 후 다른 방식으로 전환'은 7.2%에 불과했다.

클린하우스 운영과 수거·선별 현장 관계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현재 방식 유지'(46건)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클린하우스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재활용도움센터 중심으로 운영'(57건)을 선호했다.

연구원은 기본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종이·플라스틱·비닐 등 발생량이 많은 품목의 배출 요일을 확대하고 투명 페트병·종이팩·캔 등 분리 기준이 명확한 품목은 상시배출을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배출 요일 확대나 상시배출은 혼합배출 증가와 재활용품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범운영으로 효과를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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