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회 느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바쁜 일정"
'국가균형발전' 위해 위원회 직원 혼연일체
올해 내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추진체계 회복
제주 등 전국 돌며 지역 특수성·목소리 반영


문재인 정부 국정 4대 복합혁신과제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해 불철주야로 뛰고 있는 제주출신 송재호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송 위원장을 만나 지역위원장 취임 후 한 달 간의 행보를 들어봤다. 취임 후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토대를 다지는 일에 주력해왔다는 송 위원장은 앞으로 전 부처와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르는 균형발전정책 수립에 매진하고, 올해 안에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추진체계 회복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마무리해 2018년도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취임 후 바쁜 시간을 보냈다. 소감 한마디.

=한 달이라는 시간동안 소회를 느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아무 것도 그려지지 않은 새하얀 도화지에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고, 구상을 하고, 윤곽을 잡는 일이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그동안 잘못 진행된 부분은 지우개로 지워내고, 그러면서 새로운 구상을 더하고, 또 그 위에 채색까지 해야 하니 일이 두 배 세 배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보람을 느끼면서 신나게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지난달 29일 대통령께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수도권과 지방, 지역과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상생과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취지를 살려내라"는 당부를 들은 것이 컸다. 위원회의 모든 직원들도 저와 혼연일체가 되어 전사적으로, 열정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의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뛰고 있다.

▶취임 후 지역 소통행보를 펼쳐왔다. 지역에서는 지역위와 위원장님에게 어떤 주문을 하고 있나.

=지역을 다녀보면 그동안 얼어붙었던 균형발전의 가치, 억눌려왔던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이 표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혁신도시를 가면 이전 공공기관 노조 대표들과 스킨십하는 시간을 갖는데, 사실 이 분들이 혁신도시 건설 초기 많은 양보와 희생을 한 분들이어서 송구함을 느낀다. 부족한 정주여건 속에서도 가슴 아픈 사연 하나 없는 직원들이 없을 정도인데, 그러면서도 앞으로 새정부에서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를 많이 나타내시는 걸 보면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지난 한 달 간 구체화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지난 한 달은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이라기보다는, 새 정부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닦는 시기였고, 앞으로도 얼마간은 그런 조정국면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앞으로 복원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역시, 지역 사업을 주도적으로 직접 수행하기 보다는 전 부처와 지자체를 아우르는 균형발전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고, 예산과 추진체계로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역위는 '고른 지역 발전'을 위한 법령 정비의 첫 단계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나섰다. 공청회도 진행 중인데, 전망은.

=지역의 기회균등과 자립적 발전역량 증진을 통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참여정부 수준의 강력한 정책추진체계 회복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참여정부 이후 추진동력을 상실한 국가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발전적으로 복원시키자는 취지로 여·야 구분 없이 공감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으로서는 이번 개정법(안)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되어 2018년도는 본 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바꾸는 현판식으로 시작하기를 바란다.

▶지역위는 오는 11월 9일 제주에서 국가균형발전법 지역설명회를 개최한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지.

=역대 정부는 모두 제주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마련을 위한 아젠다 세팅과정에서 제주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는 인색했다. 참여정부가 제주도에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노력해왔으나, 특별자치도로서 제주도의 지위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채로 10여 년이 지났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철학은 '전국이 잘 사는 대한민국 건설'인 만큼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하는 소통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는 부지런히 발품을 파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동안 지리적 여건 때문에 제주도나 강원도는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참여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공청회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정책결정에 원활하게 참여하지 못한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9개 지역 모두를 대상으로 순회 소통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취임하면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추진 방식을 중앙 주도에서 지역 주도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역에는 어떤 자세가 요구되는지.

=지역의 발전은 중앙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스스로 역량을 발휘해야 가능하고, 이런 지역 주도의 내생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숨은 정신문화, 민주유산 같은 고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자긍심을 회복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자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역의 차별화 된 특성화 발전을 추구하려는 창의적 자세, 주민참여 활성화와 협치, 동네민주주의 실천을 통해 주민자치를 구현해 내겠다는 의지와 함께 소지역주의,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지역 간 연계협력으로 상생발전을 실천해야 한다.

▶지역위는 오는 12월까지 국가균형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지역 공약을 중심으로 단계별 추진과제를 추리고 있다. 제주권 우선 추진 과제는 윤곽이 잡혔는지.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2018년 예산 반영이 필요한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과 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공약 TF 및 균형발전상생회의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지방공약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약은 지키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이를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이런 언론인터뷰를 비롯해 다양한 기회를 통해 도민들에게 지역공약의 추진 과정을 진실되고 투명하게 알려드리고, 그 과정에서 지역의 발전적인 의견이나 발생할 수 있는 난관들도 함께 공유해 풀어나가겠다.

▶취임 첫 해 목표는.

=무엇보다 국가균형발전의 가치 회복과 새정부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 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역혁신협의회 복원 등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의 새로운 거버넌스도 기반조성을 완료해야 한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법률적 틀도 완비할 것이다.

▶추석을 맞아 제주도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옛부터 한가위는 일 년 중 가장 풍요롭고 여유로운 시기였고, 올해는 특히 연휴가 유례없이 긴만큼 도민들께서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 또 명절을 맞아 많은 손님들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도내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부터 이어진 나라의 어려움과 혼란이 하나 둘 해소되고, 국정이 정상궤도에 오른 만큼, 저도 책임 있는 자리에서 도민 여러분과 이 나라 전체에 기여하기 위해 부단히 정진하겠다. 서울=부미현기자



[송재호 위원장은]서귀포시 표선면 출신인 송재호 지역발전 위원장은 제주제일고를 졸업,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제주대 관광개발학과 교수로 재임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과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정치행정분과위원을 맡은 바 있다. 송 위원장 임기는 지난 8월 16일부터 2019년 8월 15일까지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