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4.8% 중 농민 0.7%·제주도 4.1% 부담
도 “효율적인 방안 찾기 위해 농협과 협의 중”
농어촌기금 안정적 유지·관리 방안 모색해야
제주도 직접 대출 등 시범적인 사업 시행 제시
제주와미래연구원·한라일보 공동기획

제주와미래연구원과 한라일보의 공동기획으로 제주의 정책현안과 시민들의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작은 변화 제주를 바꾸다'라는 토론 프로그램 두번째 자리가 최근 마련됐다.

첫번째 공동기획 토론 주제인 농산물유통센터에 이어 두번째 토론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토론에는 현길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과 전병화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을 초청해 이야기를 나눴다.

▶송창우(이하 송)=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달라.

▶전병화(이하 전)=농어촌진흥기금은 지난 2000년도에 농업과 임업, 축산, 수산업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 공급하기 위해 설치됐다. 제주도와 농·수협,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등 7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자금을 마련해 농가에 일정 금액을 대출해주면 이자 가운데 일부를 제주도가 보전해준다. 올해 전체 이자가 4.8%(신용보증 3.6%)인데, 이 가운데 0.7%를 농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4.1%(신용보증 2.9%)를 제주도가 부담한다. 농어업 운영 및 시설자금의 경우 개인은 300만원~1억원, 생산자단체 300만원~3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송=농어촌진흥기금을 빌려 쓰는 이유는?

▶현길호(이하 현)=경영비에 대한 부담과 물류비, 유통의 문제 등 농업을 하면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기금을 쓰는 것이다. 타 대출보다 이자가 싸다 보니, 많은 농가가 이 기금을 대출받아서 쓰고 있다.

▶송=지금 제주지역 농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금리가 0.7%인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1%대에 비하면 제주가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거 말고 제주도에서 4.1%를 부담해주고 있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신용대출 금리 4.8%가 맞는 것인가?

▶전=제주도에서 2차 보증 금리를 2.9%~4.1% 부담하는 건 사실이다. 저금리 시대에 이것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제주도도 농협하고 협의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 쪽에서도 그런 요구도 있었고…. 옛날 고금리 시대에 했던 기존의 것들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여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조만간 좋은 결과를 내놓도록 하겠다.

▶현=지금 지적하셨지만, 요즘 우리 적금 금리가 어느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된다.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이 고통에 빠져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독 금융기관들이 노력에 동참하는 모습들이 전혀 없다. 지금 농업 관련 기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재논의를 하라고 주문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은 손해 볼 것이 없다. 결국은 도의 재정부담이다. 도에 이 기금 자체가 소모성으로 없어지는 것이다. 다각도로 기금을 좀 더 확충할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나가는 소모성 예산들 이런 부분들을 도가 해서 직접 지원하고 수수료 개념으로 받아서 관리할 방안들은 없는지에 대한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송=이 돈이 제주도에서 나가는 돈이지만, 돈 자체가 국가라든가 국민의 세금이다. 금리 줄이는 것과 관련된 시스템이 제주도와 금융기관 말고 따로 회의체가 구성돼 있나?

▶전=위원회도 따로 있지만, 그보다 앞서 7개 시중은행 중 농협의 비중이 제일 커서 농협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기금 금리가 시중금리하고 탄력적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진흥기금이 절약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현=현장으로 가면 사실 이것도 양날의 칼이다. 농가에서 관리를 잘한다면 정말 좋은 정책이 되는데, 반면에 농가 부채가 증가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싸다고 무턱대고 쓰는 것에 대해서도 홍보 또는 교육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인다.

▶송=만일 금리를 낮춘다면 0.7%와 4.1% 중 어느 것을 낮춰야 하나?

▶현=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그렇다. 금융기관들의 규정도 있고 그것을 보고 제주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해야 하는 부분이다. 또 농협 같은 경우는 제주도 금고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거기서 나오는 금융이익들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나올 것이다.

▶송=임대농이라든가 소농 등 일부 사람들이 기금 지원에서 소외됐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전=그것은 소외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소농을 대농하고 똑같이 빌려줄 순 없으니까 규칙은 있어야 한다. 소농이라서 안된다거나 또는 대농도 시내 와서 집도 있고 아파트도 있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것도 모순이다.

▶현=기준을 전업농, 소규모 소농 기준을 종사자 현황을 파악해서 기준점을 잡으면 된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약자들이 어려워진다. 그런 분들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큰 금액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기금 중에 일정 부분의 비율을 봐서 이자율을 낮추거나 높이거나 해서 제주도가 몇백억원 정도 수준의 직접 대출을 시행해보는 그런 시범적인 사업들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송=제주도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전=효율적으로 가려면 도내 은행 하나에만 기금을 맡겨서 협약 금리를 몇퍼센트로 하자 해서 그렇게 줄 수도 있다. 다만 농가들이 시내까지 와야 하는 그런 불편이 생길 수 있다. 그것만 해결된다면 온라인으로 대출을 해 줄 수만 있다면 협약 금리도 낮출 수 있다.

▶송=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할 염려는?

▶현=지금과 같이 상황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 소액 같은 경우 제주도에서 직접 대출을 한다면, 회수율 때문에 고민하거나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몇억원 이상 넘어가거나 시설에 대해서 투자했다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회수가 안 될 경우 우려가 크다. 몇백만원 수준의 사업자 대출금들은 크게 걱정 안 된다.

▶송=농업인, 농민들의 금리를 올리자는 얘기도 하셨는데.

▶현=적은 금액이 필요한 소농민분들은 못 받는 경우가 많다. 금리를 다소 올리더라도 못 받는 것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면 농민들이 감수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본다.

▶송=농가 부채가 제일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농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도정과 농정당국이 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것 같다.

▶전=여러 가지를 늘 고민하고 농업인 편에서 일을 하고 있다. 부족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겠다.

▶송=끝으로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자면.

▶현=지금 농업 관련 대책은 농어촌기금을 활용하는 것밖에 없다는 그런 자조 섞인 말도 있다. 그런데 그만큼 그 기금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행정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농가 부채 경감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고 자산가치가 늘어나면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산가치는 조금 늘어나지만, 소득은 정체 내지는 후퇴하면서 부채가 늘어나는 이것이 더 큰 문제다. 이쪽 부분을 의회에서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비평도 하고 또 농가 종사자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볼 계획이다.

▶전=행정에서 뒤늦게 효율적으로 대상들 앞에 배분하고 관리하는 것이 제일 목적이다. 다 열어 놓고 의견을 통해서 농가도 만나고 농민도 만나 좋은 방안을 끌어내도록 하겠다.

▶송=농업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농업은 식량 생산과 토양보전, 생물의 다양성 유지, 농촌 경관 보전 등 공공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스위스와 같은 유럽국가에서는 헌법에 공공적 지원을 규정하는 나라도 있다. 농업의 주체인 농민들이 잘살 수 있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생산에 전념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리=김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