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촌인력 만성 부족, ‘특단의 대책’ 내놔야

[사설] 농촌인력 만성 부족, ‘특단의 대책’ 내놔야
  • 입력 : 2021. 03.16(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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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촌인력 부족현상이 매년 반복되면서 영농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농촌인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감소에다 행정·농협의 인력지원 노력도 실질적 도움을 못 줘 만성부족 사태를 빚고 있다. 농민들은 인력난을 틈탄 ‘묻지마’ 인건비 상승과 농산물 가격하락까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농촌 인력난은 겨울채소 수확에 이어 두 달 후 마늘 양파 수확기를 맞으면 더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 무 재배 농민이 인력을 못구해 애를 태웠고, 불법체류자를 구해도 다른 농가에서 웃돈을 제시하며 빼가는 피해를 당할 정도의 극심한 인력난 현실을 본지에 호소할 정도다. 서부지역 마늘·양파 수확기인 5~6월이면 더 심각한 인력난은 불가피해 벌써부터 농심을 애태우고 있다.

농촌 인력난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간 인력난을 풀어주다가 코로나19로 불법체류자마저 급감해 상황을 가중시키고 있다. 도내 불법체류자는 2013년 1285명, 2016년 7788명, 2019년 1만4732명으로 급증하다 2020년 1만2019명으로 첫 감소세를 보였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지난해 코로나19로 한 명도 배정되지 않았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올해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를 다시 운영에 들어갔지만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작년 농식품부의 도농인력중개시스템 운영, 제주농협의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도 가동중이지만 실질적 도움을 못주고 있다. 신청인원도 많지 않고, 국내 구직자들은 낮은 노동 숙련도와 의지 부족으로 농가에서 기피하는 사례 때문이다.

농촌 인력난은 농민은 물론 소비자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친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과 국내 구직자 농촌 일자리 제공 등을 대폭 확대하는 중·장기적인 특단의 대책들이 나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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