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4·10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정치권에서 총선 공약으로 분권 개헌이 언급되고 있어 22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도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3지대 신당인 새로운 미래는 19일 정치대혁신 공약 발표를 통해 "전국을 메가시티(대권역 발전권) 체제로 재편하고, 재정, 입법, 조직 등 실질적 자치권을 부여하는 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민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는 "현재와 같은 중앙집중형, 중앙의존형 체제로는 지역의 위기를 막을 수 없고, 중장기 발전도 어렵다"며 "유럽 강소국 수준인 500만 규모의 대권역이 발전 주체, 혁신 주체가 되는 선진분권국가로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자치분권 개헌 주장이 제기됐다. 복기왕 민주당 충남 아산갑 예비후보는 자치분권, 저출생 및 기후위기 대응, 특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아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 후보는 "과거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하려고 할 때 경국대전에 있는 '한양이 수도다'라는 관습헌법 때문에 못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상징적인 조치를 (개헌을 통해)해야 한다"고 공약으로 제시했다.

제주지역에서도 지방분권제주본부가 여야 총선 후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개헌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지방분권제주본부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제주지역 총선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개헌 등을 비롯한 입법기관 본연의 공약은 없다"며 "각 정당과 출마자는 제주도가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새로운 기틀을 만드는 데 앞장서 국회 의정활동에 역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