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부정적" 73.8%… "협상타결 잘못" 54.3%<br>[본보·코리아리서치센터 한미FTA 도민 여론조사]

"지역경제 부정적" 73.8%… "협상타결 잘못" 54.3%<br>[본보·코리아리서치센터 한미FTA 도민 여론조사]
  • 입력 : 2007. 04.10(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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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는 제주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한미FTA 협상 타결과 관련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제주도민 여론조사를 긴급 실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미FTA 협상 타결과 관련해 전체적인 평가, 협상 내용 인지도, 지역경제 영향, 국회 비준에 대한 전망, 피해 예상분야, 감귤류 협상 평가, 피해 및 지원대책 등에 대한 도민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여론조사는 주말인 지난 7일 하룻동안 도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은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을 표본추출, 제주도민 전체 여론을 파악했다.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조사 방법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 FTA 협상타결 평가

 지난 4월 2일 타결된 한미FTA 협상 타결에 대해 '잘못된 일이다'라는 부정적 평가가 54.3%, '잘된 일이다'라는 긍정적 평가가 30.9%로 나타나 부정적 평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14.8%로 답변을 유보했다.

 부정적 평가는 30대(59.5%), 지역별로는 주산지인 서귀포시(65.7%), 특히 구 남제주군(70.6%), 농림수산업 종사자(76.7%)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영업에서는 '잘된 일이다'(48.3%)라는 응답이 '잘못된 일이다'(36.7%)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한미FTA 협상에 대한 내용 인지도는 '매우 잘 알고 있다'(3.0%), '잘 알고 있는 편이다'(59.2%)로 제주도민의 절반이상(62.2%)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협상타결 제주지역경제 영향

 한미FTA 협상 타결이 제주도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매우' 38.8%+'대체로' 35.0%)가 73.8%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매우' 4.6%+'대체로' 10.5%)라는 응답 15.1%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한미FTA 협상 타결이 제주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예상이 매우 높게 나타났음이 특히 주목할만 하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특히 30대(80.0%), 직업별로는 농림수산업 종사자(78.7%), 협상타결 부정적 평가계층(85.8%)에서 높게 나타났다.

 # FTA 협상단에 대한 평가

 미국과의 FTA 협상을 진행한 우리 협상단에 대해 '잘못했다고 본다'('매우' 13.8%+'대체로' 21.0%)는 평가가 34.8%로, '잘했다고 본다'('매우' 2.4%+'대체로' 16.6%)는 평가 19.0%보다 높았다. '보통이다'라는 의견은 43.1%였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주부(50.8%), 감귤농사 관련계층(48.3%)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잘못했다고 본다'는 응답은 농림수산업 종사자(50.6%), 구 남제주군(48.6%), 협상타결 부정적 평가계층(53.6%)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FTA 체결 국회비준 당위성 여부

 한미FTA 체결 국회비준 당위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비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6.5%로, '비준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응답 41.5%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이 12.0%로 제주도민 10명 중 1명이상은 한미FTA 체결 국회비준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미FTA 협상 타결내용에 대해 국회에서 '비준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구 제주시(53.3%), 화이트칼라(54.5%), 자영업 종사자(60.0%), 협상타결 긍정적 평가계층(86.4%)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비준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은 30대(49.9%), 구 남제주군(49.3%), 농림수산업 종사자(52.8%), 협상타결 부정적 평가계층(65.3%)에서 높게 나타났다.

 # 가장 큰 피해예상 제주농축산 분야

 제주도민 10명 중 8명이 한미FTA 협상 타결로 인한 감귤농가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FTA 협상타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농축산 분야로 '감귤농가'(79.6%)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 '축산농가'(12.2%), '밭작물 재배 농가'(3.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 농축산 분야로 '감귤농가'라는 응답이 모든 계층에서 높아 감귤농가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81.1%), 구 서귀포시(81.5%), 농림수산업(83.4%) 및 화이트칼라 종사자(81.6%), 감귤농사 관련계층(83.6%)에서 높게 나타났다.

 # 감귤류 협상내용 만족도·피해품종

 한미FTA 협상 타결 내용 중 오렌지 등 감귤류에 대한 협상내용에 대해 '불만족한다'('매우' 38.8%+'대체로' 44.0%)는 평가가 82.2%로, '만족한다'('매우' 1.0%+'대체로' 11.7%)는 평가 12.7%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특히 30대(86.4%), 구 서귀포시(87.3%), 농림수산업 종사자(87.6%), 협상타결 부정적 평가계층(95.1%), 지역경제 부정적 전망계층(91.6%), 감귤농사 관련계층(87.3%)에서 높게 나타났다.

 감귤류 협상내용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적절한 오렌지 계절관세 부과방식'(37.3%)과 '관세 예외품목 비선정'(34.8%)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 '너무 빠른 개방 시기'(21.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감귤류에 대한 계절관세 도입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감귤 품종으로 '한라봉, 세또까 등 만감류'(33.4%)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 '노지온주'(28.7%), '하우스 온주'(22.4%), 비가림 온주(5.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 감귤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원대책

 한라봉, 세또까 등 만감류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대체작목 입식 지원'(20.1%)과 '적정 수준의 경영비 지원'(19.6%)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 '하우스 시설 운영비 지원'(17.9%), '물류비 등 유통비 지원'(14.2%), '폐업보상금 지급'(9.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감귤 농가나 생산자 단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구책으로는 '품종갱신과 고품질 감귤 생산'(51.1%), '폐원 등을 통한 적정생산'(11.5%), '유통구조 개선'(14.7%) 등 순으로 지목했다. 감귤 품질 향상을 위한 우선 대책으로는 '우량 품종갱신'(48.2%), '1/2간벌 실시'(26.4%), '비가림 하우스 시설'(5.7%) 등을 언급했다. 결국 감귤산업 경쟁력 확보를 이한 대책으로 재배시설이나 유통구조 등의 측면 보다는 품종갱신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견해가 높았다.

 # 제주도 지원 특별법 제정

 제주도 지원을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제정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회의적인 전망(68.5%)이 '제정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전망(23.7%)보다 높게 나타났다.

 감귤 경쟁력 확보와 감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농림부 등 중앙정부'가 가장 앞장서야 한다는 견해(36.2%)가 많았다. 그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등 지방정부'(30.9%), '감귤농가'(1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시영기자 sykang@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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