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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투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총제적 부실
"1차산업 현실 모르고 관광전문가 없다" 비판 봇물
보완 또는 수정 불가피.. 제주도의회 의결 난항 예상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1. 06.22. 15: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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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인터넷 중계 화면 캡처.

제주특별자치도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수립한 종합계획을 대폭 수정하지 않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부결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오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대한 도민 공청회를 실시했다.

이날 국토연구원은 15개 핵심사업으로 ▷제2공항 연계 스마트 혁신도시▷청정 제주 트램 구축▷제주형 혁신 물류단지 조성▷중산간 순환도로 조성 및 스마트환승허브 구축▷ 배움과 삶이 함께하는 국제교육도시 조성▷제주화산과학관 및 곶자왈 생태공원 조성▷제주휴양치유사업 ▷멀티 슬로프랜드(Slope land) 조성▷제주 푸드아일랜드(Food Island) 조성▷제주글로벌 교류허브공간 조성▷신재생에너지 활용 서프파크(Suf Park) 조성 ▷제주형 그린뉴딜정책 복합 사업▷제3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친환경 글로벌 드론허브 ▷국제복합문화예술공간 등 조성사업을 제시했다.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투자 재원은 17조8629억 원으로 핵심사업(15개) 7조7646억 원과 부문별 관리사업(107개) 10조983억원이다.

이에 대해 김동욱 제주대교수는 "청정 제주 트램이 도심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친환경 관광자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샌프란시스코의 트램이 유명하지만 그건 오래됐기도 했고 주변에 랜드마크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관광자원이 될 수 있었다. 제주 도시 구조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성보 제주대 교수는 "1차산업이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제주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의문"이라며 "기후변화와 환경보전이라는 틀 안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목표가 뒤죽 박죽"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철 도의원은 "2031년도 관광객을 1800만명으로 잡았는데 현재 제주국제공항 터미널 구조개선 등만 추진해도 3400만명 수용이 가능하고 또 현재 놀고 있는 항만시설, 강정해군기지 민간 크루즈 시설 활용 계획을 만들면 제2공항을 거론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 해양면적이 전 국토의 23%이다. 제주를 둘러싸고 있는 선망들이 부산으로 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고민이 없다. 또 제주항 기점 배후 물류단지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4대 권역을 만들어서 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해수부에서 이미 항만기본계획을 만들었다. 애월, 한림, 성산 ,서귀포로 물류를 분산시켜 제주도의 교통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다, 물류 개선 방안을 찾아주면 균형발전이 저절로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12억 5000만원짜리 용역인데 연구진을 보면 1차 산업이나 관광전문가들은 없고 대부분 도시계획이나 건축 분야 연구진이 참여하고 있다"며"이러니까 이런 계획이 나올수 밖에 없다.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면 반드시 부결을 시키겠다"고 질타했다.

이에 반해 이동욱 제주대 교수는 "제2공항 연계 스마트혁신도시 조성은 제2공항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생명력을 불어넣을수 있다"며 "스마트 혁신도시 전략은 매우 미래지향적"이라고 말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25일 최종 보고회와 30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7월 도의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도의회 동의를 받으면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최종안이 확정, 고시된다.

 한편 도내 일부 시민사회단체·정당이 연대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는 이날 공청회장 앞에서 "도민 삶을 담보로 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실험은 실패했다"며 국제자유도시 비전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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