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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탁의 백록담] 초고령사회 서귀포시, 남의 일 아니다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1. 09.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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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빠르게 늙어가며, 앞으로 큰 사회문제에 맞닥뜨릴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 연말쯤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서귀포시의 인구는 지난 7월말 기준 18만2959명. 이중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3만6197명으로 19.78%를 차지했다. 여기에 서귀포지역의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가 14.2%를 점유하며 초고령사회를 피하는 것은 어렵다.

노인인구가 많은 이유는 여럿 있다. 제주시의 노인인구 비중이 14.68%로 전국평균 16.80%보다 낮다. 제주도 전체로 보면 노인인구 비중은 전국에 비해 젊은 편이다. 하지만 유독 서귀포시에 노인인구가 많은 것은 1차산업 비중이 20.2%(제주시 17.5%, 이상은 2018년 통계청 확정치)로 높은 것과 비례한다. 게다가 각종 교육문제로부터 의료기관, 문화 향유, 공·항만 교통 인프라 등이 제주시에 집중해 있어 젊은층이 제주시를 선호하는 것도 한 이유다.

저출산도 문제다. 우리나라의 전체적 현상인 고령화에 비해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때문에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이를 부양하는 젊은 세대의 부담은 해를 거듭할수록 가중되고 있다. 최근 서귀포시로 순이동하는 인구가 최근 제주시에 견줘 조금 많다는 게 작은 위안이다.

부산이 9월 중에 초고령사회가 된다. 서울을 포함해 7개 대도시 가운데 처음이다. 2015년 14.6%이던 부산의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9월 말 전체 인구 335만9334명 중 67만3356명으로 20%를 넘길 태세다.

대도시에 비해 제주도는 환경적으로 그나마 노인들이 지내는 데는 낫겠으나,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경제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현실이다.

2050년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은 38.2%로 일본 37.7%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다. 노인에 대한 촘촘한 정책 마련이 '발등에 떨어진 불' 격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우선 노인복지 예산 비중을 높이고, 연금제도의 조기 시행, 노인돌봄, 일자리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점차 늘어나는 1인 노인가구의 고독사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 대한 사례관리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2007년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의 현재 노인문제는 주요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수년 전부터 생계형 노인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가난하게 사느니 차라리 교도소에서의 삶을 택하겠다는 이유가 많다고 한다. 이처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일본 사례가 더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

서귀포시가 연내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며 행정역량을 집중한다고 최근 밝혔다. 도내 최초로 노인복지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공립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의 확충에도 나서고 있다. 아울러 토탈케어, 주거환경 개선, 은빛행복설계, 안심복약, 방문 한의진료, 방문운동지도, AI 안심 돌봄 등 통합돌봄 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이 같은 서귀포시의 정책은 모두 유효하다. 여기에 공공근로가 아닌 1차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노인의 생계와 일거리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협동조합 건립 등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 실현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백금탁 제2사회부장 겸 서귀포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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