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생존권 파탄 한미FTA는 '원천무효'"

"도민생존권 파탄 한미FTA는 '원천무효'"
한미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기자회견
  • 입력 : 2007. 05.28(월) 11:13
  • 강봄 기자 bkang@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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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생존권 파탄 한미FTA는 '원천무효'"

28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한미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경제 몰락과 도민 생존권 파탄을 초래한 한미FTA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도민운동본부는 한미FTA 협정문 공개에 대한 입장을 발표, "세이프가드와 개성공단 문제 등 정부의 일방적 홍보가 거짓임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도민운동본부는 제주경제의 생명줄인 감귤류의 경우 "농산물세이프가드 적용제외는 물론 세이프가드 발동 역시 관세철폐기간 중 단 1회만 적용토록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민운동본부는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무관세로 수입되는 물량(TRQ)에 대해서도 국영무역방식을 폐지하는 등 협정문 자체가 '제주감귤 퇴출 로드맵'의 완성판"이라고 했다.

28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한미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경제 몰락과 도민 생존권 파탄을 초래한 한미FTA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사진=강희만기자

이어 도민운동본부는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협정문 공개를 통해 한미FTA 협상이 애초에 감귤과 제주농업, 제주경제와 도민 생존권을 버리고 간 '민생포기 협상'이자, 최악의 '졸속사기 협상'임을 재확인했다"고 비난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지난 23일 제주를 방문한 노 대통령은 그동안 제주도는 농림부장관이 밝혔던 대책에도 훨씬 못 미치는 입장을 밝혀 도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줬다"며 "오히려 '퍼주기식 피해보상'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일부 주류 언론과 정부관료들의 최근 발언을 볼 때 피해대책 역시 '공수표'에 불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도민운동본부는 "재협상은 미국의 요구를 추가 수용키 위한 것이며, 지난 1년간 협상과정에서 결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재협상을 요구하기 보다 협상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협상 원천무효, 백지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민운동본부는 범국본, 국회비상시국회의 정책자문단과 함께 한미FTA 협상결과에 대한 도민토로횐 등을 개최하고 문제점 등을 있는 그대로 알릴 계획이다.

또한 도민운동본부는 6월 중순 '한미FTA 체결반대 제주도민대회' 개최 등 한미FTA 체결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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