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위원장 강원철, 이하 조사위)는 11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5차회의를 갖고 제주도가 (사)제주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한 여론조사와 관련, 위탁계약 없이 이뤄진 '위법 여론조사'라고 지적했다.

조사위는 이날 질의에서 "구두로만 의뢰하고 여론조사에 대해 위탁계약서도 없고 현행 민간위탁조례에 명시된 제의탁의 금지조항도 위배한 여론조사"라며 "이러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제주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 도민들이 과연 신뢰를 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현우범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의 설문내용은 제주도가 제시한 내용을 학회측이 여론조사 기관에 그대로 의뢰했다"며 "직접 도가 거래하지 학회가 '방패막'역할을 한 것"이라고 따졌다.

오옥만 의원은 "강정동 마을인 용흥동의 답변자는 단 한명도 없어 이번 여론조사에서 빠져 있다"며 "용흥동은 2005년말 기준 9백60명이 거주하고 있고 3백20여세대가 살고 있는데 과연 여론조사의 표본추출이 제대로 된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장동훈 의원은 "용흥이 빠진 것은 여론조사의 불신뢰다. 한 마을 빠진 것 자체가 신뢰도가 없다는 것"이라며 그 마을에 대해 여론조사 할 의향은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여론조사의 방법도 전화조사가 아닌 현장조사로서 여론조사 비용의 경우도 1인당 1만원이상이 소요됐다"며 불투명한 여론조사의 배경 등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은 "없다"고 단호하게 답변한후 "여론조사는 정책결정을 위한 자료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와함께 조사위는 "학회에서 도에 제출한 CD의 최종 제작시점은 1차 보고서는 2007년 5월30일 오후 1시36분, 2차 보고서는 2007년 5월30일 오후 3시27분"이라며 "이 시점은 조사위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다음 다음날로 지방학회도 손 댄적 없는다는데 제주도가 손 댄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오옥만 의원은 "갤럽측의 원본 1차보고서에는 19세, 2차는 20세로 기록됐다"며 "하지만 CD원본도 1차는 만19세, 2차도 만19세로 제각각으로 전문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학회에서 넘겨받은 자료 그대로를 보관했다가 제출했고 CD에 손을 대 본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한 김성준 제주지방자치학회 대표이사는 "제주도의 여론조사 의뢰를 받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맡긴 것"이라며 "다만 여론조사기관을 신뢰하기 때문에 검수과정에서 소홀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