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발표요지-기후변화 대응도시 조성 전략]

"기후변화 심각성 깊이 인식 저탄소·자원순환사회 구축"

천혜의 자연경관과 고유문화, 풍부한 해양자원, 희귀 동식물의 보고인 제주도에도 기후변화의 영향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이고 태풍의 길목에 위치해 있어 한반도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지역임과 동시에 그로 인하여 지구온난화 등의 연구와 대책을 수립하는데 최적지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로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저탄소,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후변화대응 모델도시 조성을 위해서 제주의 바람과 태양을 활용한 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2012년까지 전력수요의 10%를 재생이용에너지로 대처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주 유채를 활용한 바이오연료 조기 보급을 통한 상용화시스템 구축, 생활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이용한 LFG전기발전시설과 바이오메스가스시설, CO2 저감을 위한 바다 생태숲 조성사업,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산림사업, 친환경 교통수단인 그린자전거시스템과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제주의 아름다운 돌담길 등을 걷는 올레 걷기 투어 등 다채로운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청정 제주에 LNG 사용 시스템 구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도로 확충 등 기반 정비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달 부터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탄소발생을 자발적으로 줄이는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탄소 포인트제도를 도입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시영기자 sykang@hallailbo.co.kr



[주제발표요지]

제1회 한라국제환경포럼이 정대연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제주기후변화대응 TF팀장)가 좌장으로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급

▶이민호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장(한국의 기후변화대응 전략)=지구온난화는 명백히 진행중이다. 최근 들어서는 변화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화석원료를 현재처럼 사용할 경우 해수면이 18cm에서 59cm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반도가 온대성 기후에서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기후변화는 모든 사회·산업·생활패턴 등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해마다 20~30% 성장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2006년 30조원에서 2010년에는 1백50조원으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핵심국정과제의 하나로 대응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최대의 현안이 되고 있다. 저탄소·저에너지 소비형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저탄소형 기술·제품에 우호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응대책이다. 지금 즉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국가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제주-하와이 파트너십 구축 필요

▶하와이대학교 칼 킴 교수(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및 도시계획-도서지역을 위한 전략)=해수면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섬지역 특성상 중요한 일이다. 제주도와 하와이가 섬지역인 만큼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지구온난화는 온실가스가 주범이다. 무엇보다 섬은 특히 쓰나미 허리케인 등 다양한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고 경제규모가 적고 다른지역과 떨어져 있다. 이에 따라 하와이대학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커리큘럼을 재조정했다. 재해감소에 대한 분야를 강화했다. 만약 해수면이 1m 상승할 경우 많은 해안선 붕괴 등 다양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해수면 상승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해안선이 어디인지를 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해안선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가장 높은 해수면과 영향을 받는 정도 등을 봐야 한다. 향후 제주와 하와이의 경우 파트너십을 구축해 자매도시로서 협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 의무 부과

▶미치에 카시가미 ICLEI 일본사무소 대표(일본 지자체의 기후보호 정책 및 ICLEI 일본사무소의 역할)=일본은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4번째 거대 배출국인 상황이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2년까지 6%를 감축해야 한다. 그런데도 배출량이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자치단체에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두번째 자치단체 뿐 아니라 지역전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속에서 2005년 44개 도시가 정책을 수립했고 자치단체에서는 정보센터를 만들어 시민활동, 기업정보를 보내는 것도 의무화되어 있다. 온난화 문제는 자치단체만 나서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다. 온난화대책은 도시계획 교통 건축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어 있다. 지자체의 재원·인재부족도 그 이유중 하나이다. 일본의 지자체는 환경교육과 시민참여활동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자신이 배출하는 탄소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줄이자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맞춤형 생태예산제도 실험 진행

▶빅토리노 아퀴타니아 ICLEI 동남아시아본부 대표(아시아 지방정부들의 생태예산제도 실행실태)=생태예산제도는 유럽에서 먼저 시작된 이후 아시아에서의 적용여부에 대한 실험이 진행됐다. 맞춤형 생태 예산제도는 지방환경자원의 수치를 적정하게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생태예산은 개발에 대해서는 도시에서 매우 중요하다. 생태예산의 구조는 재정예산 책정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우선 예산을 준비하고 의회가 비준을 하고 승인하면 집행이 이뤄진다. 행정조직, 예비보고, 예산 준비, 주요예산 비준, 대책관리·시행, 회계, 예산 균형 준비, 감사, 예산균형 비준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15년의 장기목표와 해마다 세우는 단기목표를 통해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고 평가를 통해 수행성과를 내고 있다. 생태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에서의 환경문제를 통합하고 여러가지 관점을 통해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 중요하다.

친환경 제품 선정 보급

▶일본 키타큐슈시 시바타 타이헤이 도시환경관리과장(키타큐슈시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보존)=키타큐슈시는 산업도시로 발전해 왔다. 1960년에 국영 근대화 제철소가 들어오면서 발전과정에서 심각한 산업공해를 입어야 했다. 지금은 다각적인 노력끝에 극복해오고 있다. 경제성장과 공해피해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성장도 지속하면서 공해를 줄이는 효과를 낸 바 있다. 시에서는 1990년을 기준으로 1천5백만톤을 배출했는데 2050년까지 5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워서 노력하고 있다. 기타큐슈는 '에코 프리미엄'제도를 통해 친환경제품을 선정하고 있다. '에코 콤비네이트'도 구성되어 있다. 시민활동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해마다 가을에 환경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폐기물을 관리하는 것이다. 또 폐기물을 매립한 지역이 몇군데 있는데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추진

▶이인화 조선대 교수(온실가스 배출예측 및 저감방안-광주광역시 연구결과)=광주시는 난방과 수송부분에서 배출량이 전국에서 높은 수준이다. 2003년 광주광역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백37억8천톤으로 이를 탄소톤으로 환산하면 1백30억톤으로 전국의 1.04%에 해당한다. 광주광역시 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특성을 보면 난방부분이 38.8%, 산업부문 16.7%, 수송부문 39.1%, 발전부문 5.4%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이행하고 있다. 2010년까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억제 및 감소기조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2단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연간 이산화탄소 발생예상량 4백81억5천톤 가운데 10%인 48억2천톤을 줄일 계획으로 추진중이다. 저감방안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탄소은행제 도입, CNG 버스 도입, LED조명기구 도입, 수송 및 산업부문 연료사용 억제, 시민들의 자발적 절감, 1천만 그루 나무심기 등을 추진하고 있다.

생태관광의 가능성

▶윌리암 헌터 제주대 교수(대만과 생태관광에 대한 도전)=대만의 작은 마을사례를 통해 '생태'와 '도전'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자 한다. 과대소비와 보전의 양대축을 합해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고 관광을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이것의 해결은 곧 마을에 있고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개발과정에서 원주민이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관광의 역동성을 살린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대만의 남쪽 카오슝의 작은 마을인 '파이완'부족마을을 통해 본 결과 생태농업을 지향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 문화까지 발전시키려고 노력한 결과 성과를 내고 있다. 개발위주의 관광자원개발은 원주민들이 '주변화'되는 경향이 있다. 향후에는 관광수입이 빈곤퇴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광수입이 지역에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또 생태관광은 지역주민의 문화를 손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이현숙기자 hslee@hallailbo.co.kr



[지정토론 요지]

"제주, 기후변화 대응 모델도시 가능"

"경제-사회-환경 통합하는 제주지역행동계획 필요

제주공항 매연 심각… 광주지역 70%가 천연가스"

▶백일현 센터장(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온실가스연구센터)=온난화는 지구적 환경문제의 핵심이다. 온실가스의 80% 이상이 화석연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억제, 감축기술이 필요하다. 획기적인 에너지, 기술개발이 필수적이고 시급하다. 일본 키타큐슈시의 에너지 대책과 교육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같은 액션플랜을 벤치마킹해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현원학 공동대표(제주환경운동연합)=이번 포럼에서 소개된 모범사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한다. 일본, 대만의 사례는 감명 깊다. 제주도야 말로 생태관광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곳이다. 이런 포럼을 통해 제주가 기후변화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시민단체에서도 기후변화, 생태관광, 환경교육에 접목시켜 서로 소통되도록 하는 토대가 형성된다면 제주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모델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찬수 박사(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 연구실장)=제주는 기후변화의 선단지여서 열대성 병충해 발생으로 산림분야 피해가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 목재생산의 전통적인 가치가 감소하고 환경적인 측면이 강조될 것이다. 관광과 연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숲가꾸기 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권에 관심을 기울이고 병해충의 조기발견에 대한정책도 요구된다. 기후변화가 산림과 임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속히 개발하고 수행해야 할 것이다.

▶김택천 사무총장(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 경쟁력과 밀접하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추진중인 기후변화 법제화 이전에 지자체의 계획이 먼저 수립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 하달식이 아닌 지역행동계획이 세워진다면 국가행동계획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에서는 경제와 사회, 환경이 통합되는 지역행동계획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 제주위험관리시스템도 구축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태풍 나리를 통해 제주에서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고 이명박정부에서도 기후변화정책이 핵심의제로 부각됐다.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한다. 에코관광이 결국은 미래에는 저탄소 관광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문용운 환경정책과장(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는 가정과 상업분야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다. 그래서 가정 중에서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탄소은행을 도입했다. 탄소은행제도 도입을 위해 전체 40만세대 가운데 1차로 1만세대 목표를 세웠는데 이미 초과 접수될 정도로 호응이 높다. 제주는 공항에 도착하자 마자 경유 연료 때문에 매연이 너무 심하다는 걸 느낀다. 광주는 이미 천연가스로 70%가 보급됐다. 제주도 역시 천연가스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현식 교수(경희대 관광개발학과)=포럼이 매우 훌륭하고 정리된 느낌이다. 위대한 출발이며 이런 움직임이 제주에서 시작됐다는 데 의미가 깊다. 기후변화는 글로벌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데이터를 공유해야 하고 같이 연구해야 하는 필연성이 있다.

/강시영기자 sykang@hallailbo.co.kr



[환경포럼 주요 이슈]

대체에너지·에코시티·재난대책 '부각'

제주… 탄소포인트제·LNG·자전거 인프라 등 밝혀

정부… 내달중 종합대책… 지자체 적응전략 불가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전략 모색'을 주제로 열린 제1회 한라국제환경포럼에서는 다양한 의제와 이슈가 집중 부각됐다. 이에따라 한라국제환경포럼이 앞으로 제주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제주형 환경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공론의 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형 기후변화 대응 모델도시 구상=유덕상 환경부지사가 이번 포럼에서 밝힌 LNG 사용시스템 구축은 LNG 인수기지와 발전소 건설 전략과 연계돼 있다. 제주도는 LNG 인수기지와 발전소 건설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과 함께 주민 난방비 및 영업·업무용 등으로 연간 1천여억원의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대책도 주목된다. 이와관련 제주도는 관광, 통학, 출퇴근 등 특성화 권역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에 착수했다 .유 부지사는 이를 위해 오는 2010년까지 자전거도로를 1천4백50km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한라산의 높이에서 착안, 도심에 이른바 '1950m 자전거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탄소포인트제도'의 도입이다.

제주도는 우선 가정분야의 경우 다음달부터 50세대 이상 희망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공분야는 제주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도를 도입한다. 제주도는 목표치를 1차년도에 1만세대, 2차년도 1만5천세대, 3차년도에는 2만세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위해 내달부터 참여 대상자와 희망자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정부 대책=이민호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장은 포럼에서 "빠르면 다음달에 정부차원의 기후변화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응대책이며 지금 즉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국가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범사회적 기후변화 대응능력 향상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대응역량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하와이대학교 칼 킴 석좌교수는 '해수면 상승 및 도시계획-도서지역을 위한 전략'에서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섬지역의 특성상 아주 중요한 일이며 특히, 제주나 하와이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자치단체들도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정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치에 키시가미 ICLEI 일본사무소 대표는 "일본 지자체들은 환경교육과 시민참여 활동에 가장 큰 노력을 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지를 알자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강시영기자 sykang@hallailbo.co.kr



"세계 최대의 화두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 모두의 몫"

"우리 시대의 위기 극복을"

▶개회사 / 진대식 ICLEI 한국사무소 소장=이번 포럼은 ICLEI의 역할을 널리 알리고 특히 동아시아국가들 간 국제적인 지방정부를 강화시키는데 있다. 지구온난화는 다른 나라의 문제이거나 책임이 아니다. 모두의 관심사이며 미래세대에 대해 오늘날 우리 세대가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은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인 도전을 특히 지방 수준에서 끌어올리고 정부와 관광사업과 같은 복합적인 산업들과 그밖의 이해당사자들이 '우리 시대의 위기'즉 이같은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도전의 환경에서 각자가 직분을 다하는 것을 확인할 때이다.

"환경 관련 공론의 장 마련"

▶환영사 / 강만생 한라일보 사장=한라일보사는 기후변화를 위기이자 기회로 인식하면서 올해부터 연중 심층기획보도를 해오고 있다. 여기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기후변화 전문위원으로 위촉돼 자문역할을 해오고 있다. 국내 언론으로서는 최초로 기후변화 대응과 정보교류를 위해 국제기구인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자전거활성화 파트너십도 구축했다.

올해부터 한라국제환경포럼을 신설, 앞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제주의 환경을 제주로 국내외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 도민들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나갈 계획이다.

"모두가 기후변화에 전력해야"

▶축사 /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계의 지붕이라는 히말라야, 만년설의 상징이던 킬리만자로의 눈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다. 태평양의 도서국가인 투발루는 국토의 상당부분이 바닷물에 잠겨 세계 최초로 기후난민국가가 되었으며 몰디브, 솔로몬군도, 마샬군도 등도 이같은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제 기후변화 대응에는 너와내가 없고, 선진국·개도국이 따로 없으며 더이상 미룰일도 아니다. 이에 유럽을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을 해나가고 있으며 국제사회 전체가 발벗고 나서서 기후변화에 진력해야 할 때이다.

"기후변화 관련 정책 제시 기대"

▶격려사 / 양대성 도의장(강창식 부의장 대신 읽음)=포럼을 위해 아름답고 신비로운 세계자연유산의 섬 제주도를 방문해 준 석학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제는 세계 최고의 화두는 단연 '지구온난화'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난해 제주도 사상 최대의 자연재해 피해를 안겨줬던 태풍 '나리'도 기상 이변으로 판단되고 있는데다 식생이나 동식물의 분포 해수면 상승 등 피부로 느끼는 변화도 많음에 따라 이 포럼에 대해 거는 기대는 크고 그만큼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해 주길 부탁한다.

/이현숙기자 hslee@hall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