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들이 2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자 초청 장애인복지 정책 분야 공약 실천 대담회'에서 장애인 정책에 대한 각자의 소신을 밝혔다.

　민주당 고희범 후보와 무소속 현명관·우근민 후보는 이날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주최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대담회에서 장애인단체들이 공동으로 질의한 12대 아젠다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사전에 받은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고 이 자리에서는 제한된 시간(20~25분)으로 인해 대략적인 개요만 이야기했다. 무소속 강상주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다.

　다음은 질의 정책 아젠다에 따른 후보별 답변 및 공약 내용.



　▶장애인복지 예산 증액 및 장애수당·장애인복지기금 확보

　장애인복지 예산의 경우 3명이 후보 모두 현재 16~17%에서 20~25% 수준으로 단계적인 인상에 공감했다.

　▶장애인 노동권 확보

　고 후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장애인 전문 훈련 시스템 운영과 장애인 취업도모 인턴제 개설, 직업교육·훈련 고용간의 연계 강화를 말했다. 현 후보는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현행 3%에서 점차 확대하며 사회적 기업을 200개 이상 창업해 장애인 일자리 5000개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후보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비율 3% 확대와 장애인 사회적 기업 창업 및 운영지원 확대, 직업실무교육 강화 등을 약속했다.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

　고 후보는 장애·비장애인 모두 편리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시설확충과 장애인·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복지용구를 보조공학 차원에서 상시 전시를 내놨다. 현 후보는 도로교통의 체계를 교통이용약자의 편에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도내 장애인들의 교통수요 동선, 필요한 수단 등을 전수조사해 장애인교통네트워크망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우 후보는 무임승차 교통카드 지급, 장애인 해피 콜택시 확대 운영, 장애·무장애 이동환경 혁신적 개선, 장애인리프트 차량 및 저상버스의 수요 파악후 증차계획 수립 등을 강조했다.

　▶장애인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고 후보와 현 후보는 올해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인건비를 보장하고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20만원으로 인상에 공감했다. 우 후보는 이와 함께 장애인 복지기관 신분관련 규정의 명문화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대상 확대

　고 후보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강화, 재활보조기구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을 공약했다. 현 후보는 시설 이용자수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운영비 책정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활동보조 서비스 시행도 장애인 당사자 확대 및 개인별 욕구에 기인해 서비스 제공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 후보는 조례 제정 전 시책으로 보조기기 확대 보급, 현행 법·제도적 규정 검토후 가능한 범위태 적극 추진하고 제주의료원 본원의 구도심 이전 계획과 연계해 장애인 의료편의 프로그램 확충을 이야기했다.



　▶장애인 교육권

　고 후보는 장애 영·유아 교육에서 초·중등교육까지의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노력과 물리적 장벽의 제거, 장애아동 교육을 위한 가족지원 등을 역설했다. 현 후보는 특수교육학교를 읍·면·동에 확대하고 일반학교의 장애아들을 위한 특수교육전담교사 배치 및 특수교육프로그램 시행, 학부모를 위한 당사자교육의 확대 등을 다짐했다. 우 후보는 보육시설 특수교육 확대로 장애아 보육·교육지원 강화, 장애인 평생 교육센터 건립 검토, 장애인 청문제도를 통해 장애인들의 바람을 확인하는 맞춤형 지원 등을 약속했다.

　▶여성장애인 권리보장

　고 후보는 정책결정과정의 여성 장애인 대표성 제고·참여 확대,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폭력피해여성장애인쉼터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후보는 헌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당연한 사항으로 여성 장애인의 성, 취업, 출산, 양육에 대해 현금과 현물, 의료·양육·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조사 후 확대 지원을 말했다. 우 후보는 장애여성 출산장려금 외에 산후조리원 예산확보 추진, 여성장애인 쉼터, 여성장애인 상담소 적극 검토를 비롯해 공공장소와 공공기관의 여성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공약했다.

　▶장애인회관 및 장애인체육관 건립

　고후보는 국제관광도시에 맞는 문화관광스포츠 도시환경 조성, 여가 및 스포츠활동을 통한 장애인 재활의지 향상 및 건강도모,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정책 기조로 내놨다. 현 후보는 장애인회관 및 장애인체육관의 건립을 약속하며 이를 위해 우선 당사자 50%이상 참여하는 '장애인회관 및 장애인체육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도소유 부지 확보후 국비와 지방비, 민자유치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우 후보는 장애인회관 및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을 검토하며 예산을 확보해 시행하되 전용 목욕탕과 체력 단련실, 세미나실을 비롯해 에너지 절약형 녹색경기장 등을 갖추겠다고 다짐했다.

　▶장애인 문화·체육·예술 이용시설 확충

　고 후보는 각종 동우회 육성, 생활체육 장비 구입 및 지원을 통한 장애인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엘리트 선수의 발굴·육성 지원, 장애인체육관을 포함한 장애인회관 건립, 문화접근권 향상 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현 후보는 당선후 장애인체육관, 장애인문화관, 장애인예술관의 설치 운영을 즉시 검토해 지역 균형에 맞춰 설치하고 이와 별도로 문화예술기금중 일부를 장애인 체육·예술 등 문화 창작이나 프로그램 지원 예산으로 할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우 후보는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시설도 포함되도록 검토하고 서귀포시에도 생활스포츠지원센터 개설을 위해 장애인단체와 협의해 규모와 시설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복지과 독립 직제 신설

　후보자 공통으로 직제 독립에 공감하면서 방법은 달리했다. 고 후보는 노인과 장애인 업무를 분리해 장애인복지과로 독립직제를 신설하고 장애인복지과장 직제를 개방직화해 장애인 당사자의 채용을 약속하고 장애인복지를 비롯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생산을 위한 가칭 '제주시회복지연구원' 설립을 밝혔다. 현 후보는 당선 후 조직정비를 통해 제주도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분리해 장애인복지과의 독립 직제 신설을 약속했다. 하지만 우 후보는 장애인 복지 전담 부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도 공무원 정원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서로의 입장을 달리했다.

　▶장애인 차별금지·인권신장 조례 제정

　고 후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법률의 취지와 실효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전담센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 후보는 시설종사자, 전문가와 의회의 자문을 받아 지자체 각종 조례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조항을 찾아 개정하고 정신장애인의 경우 운전면허를 매년 재점받도록 하는 것과 정신장애인이 취업할 경우 장애 사실을 아는 순간 취업을 취소하는 행위 등의 방지책 등도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우 후보는 장애인 취업·창업교육 및 사회적 기업 육성·장애인 자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장애인 능력 향상 시책을 추진하고 기타 장애인 차별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한 조례제정 및 인권센터 설치는 전문가 및 장애인들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평소 느끼는 제주도장애인복지의 발전 방향

　고 후보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생애주기별 욕구 및 장애유형을 고려한 최적의 평생복지 서비스 제공,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회복지 정책 및 지원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체계 구현이라고 설명했다. 현 후보는 장애인 인권존중, 차별금지와 정상화, 사회통합 등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장애인의 소득향상과 취업,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당선후 장애인 인권존중·차별금지 등을 위한 범도민 운동기구를 설치 운영하며 민·관·학·기업 등에 거버넌스를 구축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유지를 통하 장애인 소득향상을 최우선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장애인이 단순히 사회의 지원을 받는 수혜대상이 아니라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창업교육·문화·체육·취미활동 지원 강화를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