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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과정에서 사용한 전화투표 요금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을 놓고 도의회와 집행부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29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따른 전화요금 예비비 지출 문제를 집중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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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의원/

"도의회의 책임도 있지만 의회를 무시하는 예비비 지출이나 행정전화요금을 집행부 마음대로 지출하는 것을 보면 법과 상식이 있는지 모르겠다.지난해 도의회가 7대경관 관련 예산 중 일부를 삭감하고 281어원2억원을 승인했는데, 제주도는 이보다 4배 가량 많은 예비비 81억원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출한 것은 명백히 지방재정법을 어긴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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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제주자치도는 도의회에서 7대경관에 대한 예산을 이미 승인했기 때문에 실정법상 예비비 집행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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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범 예산담당관

"예산편성시 내재적 제약으로 의회 삭감 경비는 가급적으로 예비비로 지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이 있지만, 지침이나 훈령에 그런 사안은 없다.실정법상 문제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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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방훈 기획관리실장

"지난 7월 추경 승인을 했는데 이는 사업을 인정했기 때문에 승인한 것이다. 당시 부결했다면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사업으로 초과지출이 나와도 예비비 지출이 안됐을텐데, 의회에서 지출을 승인했기 때문에 초과부분에 대해 사용한 것이다. 법적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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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이처럼 예비비 집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관하자 의원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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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철 의원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을 4배나 전용할 수 있느냐. 내제적 제약이라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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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춘광 의원

"돈 주고 산 7대경관을 지금와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냐. 도백부터 도민 전체가 바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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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지사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도의회와도의회에서 7대 경관 사업예산을 승인해 준 만큼 예비비 집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는 제주도.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둘러싼 두 기관의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라일보 고대로 기잡니다

영상촬영· 편집 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