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박주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대담자:강승수(제주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권순용(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양은심(사회복지법인 마로원 대표이사), 이동한(제주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박주희 도의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약 3800가지의 국가 사무기능이 제주자치도로 이양됐다. 그 중 법률적으로 봤을 때 26개의 사회복지 관련법이 제주자치도로 넘어왔다. 상황이 이러하니 제주에 맞는 사회복지 이념과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동한 회장 제주도의 정신문화하면 '수눌음'이 있다. 수눌음 정신은 나눔과 배려에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어디에 내놔도자랑할 만한 문

화다. 이러한 제주 정신을 사회복지 분야에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행정이나 민관 기관에서 공동의 문화를 함양해야 할 것이다.

　▷박주희 의원 제주자치도가 지역 특색에 맞는 시책 발굴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계층에 나눠주기식 행정이나 타 시도에서 이미 시행하는 복지 정책 위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다. 제주지역만의 정책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강승수 국장 제주지역 수요자에 알맞은 정책 발굴 필요성에 공감한다. 복지정책은 맞춤형으로 가야 하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다 보니 도민의 복지 체감도가 낮은 게 현실이다. 제주자치도의 복지시스템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겠다.

　▷박주희 의원 제주자치도의 복지 예산이 5000억원이 넘는다.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제주발전연구원(이하 제발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민의 삶의 질 수준이 10위권이었다. 복지예산이 늘어나도 도민들이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적극 나서야

　▷박주희 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이야기 해보자. 5000억원에 달하는 사회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종사자 처우 개선 문제는 중요하다.

　▷양은심 대표이사 올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수당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은 전보다 나아진 부분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그 대상에 사회복지 종사자만 포함되고 시설장은 제외됐다. 시설장의 경우 일반 종사자에 비해 업무 책임이 큰데도 불구하고 수당이 제자리인 것이다. 제주자치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니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중심으로 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보이지만 역차별이나 다름없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전반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선 특별자치도 출범 전까지 이뤄졌던 중앙으로부터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지방으로 이원된 사업을 중앙으로 환원시키기 전까진 처우 개선 문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제주자치도가 일부 사업을 중앙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박주희 의원 제주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비가 1~3만원 정도 상향 조정됐다. 하지만 시설장은 임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평이 나온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오랜 숙원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가 현장이나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일선 관계자들은 처우개선비를 일정 금액 올리는 것보다 휴식년제 도입 등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림3오른족#　▷강승수 국장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때 복지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국고지원 사업의 경우 전국적으로 임금이 통일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지역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예산 정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게 현실이다. 제주자치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체계를 현실화해 2013년부터 적용해 나갈 준비 중이다.

　▷박주희 의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시설장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형평성 면에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이해가 안되는 정책 추진은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양은심 대표이사 아동·여성·장애인 등 사회복지 직능별 급여 기준과 방법이 다르다. 일부는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일선 종사자들의 경우 각 기관 등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일하더라도 동일한 기준 아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낸 표준화된 보수 기준이 있었으면 한다.

　▷박주희 의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올해부터 모든 종사자들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에 맞게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개선책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 제주도 역시 그에 대한 대비를 위해 정보를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꾸준히 조사해 개선책을 내놓는데 노력을 기울여주었으면 한다.

▷이동한 회장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이 평균화된다면 여러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서는 수평적인 인사를 통해 적재적소에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 사업의 경우 인건비 가이드라인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지역사업의 경우에는 시도해볼 만하다. 지역 추진 사업의 경우 직위별 임금이 동일하다면 일하는 기관을 자유롭게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만의 사회복지 이념과 정신 담아야

　▷박주희 의원 우근민 도지사가 공약으로 사회복지 기본 조례를 재정한다고 했지만 올해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조례를 제출했다가 부결됐다.

현장과 소통하지 못하고 제주자치도의 이념과 정신이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사회복지 정책에 제주지역만의 이념과 정신이 바탕이 돼야 하지 않을까.

　▷권순용 교수 필요할 때마다 타 지역 사례를 모방하다 보니 제주만의 독특함이 담긴 정책이 나오지 못하는 실정이다. 세계화와 지역화의 합성어인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 '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복지 영역과 기준도 세계화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의 전달 시스템과 지원 조직등 선진화된 정책을 심사숙고해서 제주의 실정에 맞게 정착시켜야 한다. 복지 인력도 마찬가지다. 국제결혼 가정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복지 인력이 양성돼야 한다.

　콘텐츠적 접근은 지역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제주자치도의 전통문화 정신 속에는 사회복지 이념이 담겨있다. 삼무정신에 포함된 신뢰와 돌봄, 조냥정신에 담긴 협력과 미래에 대한 대비, 괸당정신에 담긴 공동체 의식, 안거리 밭거리 문화에 자립 의식 등 모두가 사회복지 정책 수립에 통용되는 개념들이다. 이러한 제주도의 전통문화적 요소를 발굴해서 사회복지 정책에 접목시켜야 한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제주도의 자연이 제주와 세계를 소통시킨다면 제주의 정신을 제주를 살게 한다'.

　▷박주희 의원 사회복지 기본조례에 그러한 개념이 녹아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제라도 제주자치도가 현장과 전문가, 학계와 함께 사회복지 이념과 정신을 확립한 뒤 복지 기본모델, 지표 개발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강승수 국장 전문가와 도민 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제주만의 사회복지 이념과 방향이 담긴 조례를 만들어 나가겠다.

　▷양은심 대표이사 제주만의 정신문화만 가지고선 지역상황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기 쉽지 않다. 현장과의 소통이 필수다. 계획수립부터 조례제정 단계까지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허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공식화된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자치도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등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면 '정말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형 사회복지 모델 수립 필요성

　▷박주희 의원 사회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지역사회협의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예산이 성립된 이후라 별다른 반영이 되지 않았다.

계획수립, 조례제정, 처우개선 등 관련 부분은 현장과의 소통이 필수다. 　사회복지 조례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용역도 필요하다. 정책 발굴을 위한 도민들의 복지 요구 의식 조사, 과제 발굴을 위한 정책 조사 등이 요구된다.

　▷강승수 국장 제발연에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등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동한 회장 ▷제발연의 연구를 보면 현장과 동떨어진 결과가 많다. 현장에 와보지 않은 연구자들이 정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제주도의 여성 복지 정책

　▷박주희 의원 제주자치도가 여성정책개발원을 설립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 제주도의 여성정책에 대한 내용을 짚고자 한다.

　▷양은심 대표이사 현장에선 여성 정책 수립을 위한 기관설립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여성정책개발원을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차후를 위해서라도 예산 조달, 조직 구성에 대한 기본 자료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제주발전연구원 산하에 여성 정책을 연구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고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약자의 복지서비스 방안

　▷이동한 회장 장애인,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약자의 범위는 넓다. 결손이나 조손가정의 경우 인간적인 정과 학습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돌봄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한다. 학생봉사단 등 멘토 학습을 통해 학습 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 무상이라는 말로 모든 정책을 포장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사회적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지 의문이다. 정신적으로 무사안일에 빠질 수도 있다. 도전하고 일하지 않으면 삶의 의욕과 행복을 찾을 수 없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한 필요가 있다.

　다문화 가정의 일자리 발굴도 고민해야 한다. 결혼이민자들은 제주도가 세계인들과 소통하는데 훌륭한 인적자원이 될 것이다. 교육기관, 행정, 전문기관 등이 모여 소외계층의 복지에 대한 밑그림을 완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기본 토대만 마련된다면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박주희 의원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 복지서비스를 고용과 연결하려면 사회적기업 등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양은심 대표이사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 자립하기 위해 일을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을 수가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소득으로만 잡다 보니까 그렇다. 중앙정책부터가 잘못돼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지방정책이 마련돼야 한다.학교폭력으로 인해 생기는 학생들의 정신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은 정신적, 인터넷 중독 등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겨난다. 대안학교, 공립학교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동한 회장 네덜란드 전 총리인 루드 루버스(Rudd Lubbers)는 "무상이란 개념은 없다"는 기조 아래 정책을 추진했다. 그는 소외계층이라도 일을 통해 수익을 내는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줬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정 수준의 임금보다 수익이 낮아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을 하면서 자립 기반을 탄탄히 하기 어려운 구조다. 해결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박주희 의원 정부는 소외계층의 탈수급 기피 현상의 보완책으로 희망통장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 탈수급시 교육비와 의료비를 2년 동안 면해주고 있다. 정부도 대안책을 내놓는 마당에 제주 역시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에 대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제주도에 현실에 맞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좌담회를 마치며

　▷강승수 국장 촘촘한 복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대비, 제주여성의 능력개발, 공공의료 시설의 확충 증진 등이 제주자치도의 복지정책의 방향이다. 모든 정책들이 하나의 바퀴가 돌아가듯 해 나갈 것이다. 정책을 마련할 때도 도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양은심 대표이사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할 때는 현장과의 의사소통이 필수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제주자치도와 의회에 부담 없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좌담회나 토론회 자리도 자주 마련됐으면 한다.

　▷이동한 회장 제주자치도가 사회복지 일선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함께 일을 추진하면서 '기를 살려줘야 한다'. 자신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성과를 거둔다면 사회복지 종사자들도 일할 맛이 나지 않을까.

　▷박주희 의원 좌담회나 토론회가 그 자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결실을 거둘 수 있었으면 한다. 제주도의회에서 현장과 소통하고 행정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권순용 교수 도민들이 제주도의 전통문화 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제주도의 전통문화가 어떤지를 잊고 있을지도 모른다. 집중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복지 연구과 맞물려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고 집행되는지 수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행복추구권이 충족될 것이다. 도민들이 무엇에 대해 만족해할 수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정리=김명선·김지은기자, 사진=김명선기자, 동영상=양동규 프리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