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시민복지타운 규제완화 추진 결국 보류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규제완화 추진 결국 보류
"지역주민간 갈등 우려"... 내년 6월까지 유보
이후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 후 추진
  • 입력 : 2017. 08.23(수) 11:14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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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시가 시민복지타운 규제완화 추진을 내년 6월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시는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관련 업무추진을 내년 6월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올 상반기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수를 3가구 이하에서 6가구(세대)이하로 완화하고 건축물의 높이도 3층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했다. 단 건폐율(60%)과 용적률( 200%) 면적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현재 시민복지타운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 등은 제주시가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설에 대한 나대지(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이 없는 대지) 토지주들의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꼼수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경진 제주시부시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전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전안내 및 의견청취를 위해 7월 12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으나 이후 행복주택과 연계시켜 선심성 정책으로 매도되는 등 본격적으로 정치쟁점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지역주민간 갈등이 우려돼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업무추진은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유보하고 그 이후에 지역주민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 분석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본보는 지난 7월 18일자 긴급진단 -시민복지 타운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1면)란 보도를 통해 시민복지타운 규제완화에 대한 문제점 등을 제시하고 규제완화 추진 중단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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