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위기 대변동 시대
한반도 체제혁신 전략 모색


일본이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자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일본의 경제침략을 규탄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사실 국내 현상만을 보자면,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았다는 의견보다는 '극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때마침 지난 2009년 '새로운 진보의 대안, 한반도경제'를 펴낸 이일영 한신대 교수가 10년 만에 그 후속편으로 '뉴노멀 시대의 한반도경제'를 펴냈다. '뉴노멀'은 세계체제와 경제체제와 과학기술체제의 대변동을 동시에 포착하기 위한 개념이다. 저자는 2008년쯤부터 세계적 차원에서 매우 중대한 변화가 진행됐으며, 그러한 변화가 한반도 전체에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사드 배치 이후 진행된 미·중-남·북-국내, 정치·군사-경제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그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체제적 시각을 명료하게 다듬어 자신의 한반도 경제론의 방법과 과제를 정리했다.

한반도경제론은 한반도를 둘러싼 다층의 맥락을 고려하고 개별 분과학문을 넘어선 전체 체제를 보는 시야를 구축하려는 의도에서 탄생했다. 이를 통해 각론적 대응책을 넘어선 체제 전체를 혁신하는 현실적 전략을 모색한다. 한반도경제론은 민족경제론과 분단체제론을 계승해 토착의 현실에 작동하는 새로운 이론을 구성하려는 현실주의 진보담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저자는 1부 '새로운 한반도 체제의 길'에서 최근 동향과 정세에 대해 밀착하면서 한반도경제론의 시각에서 체제혁신의 대안을 제시한다. 2부 '발전모델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혁신'에서는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대안으로서의 한반도경제 모델을 논의했다. 3부 '조직·체제 네트워크경제·국가로의 전환'에서는 새로운 조직원리에 의해 구성된 한반도경제로서의 네트워크경제·국가 개념을 제시했다. 4부 '제도·거버넌스 혼합적 체제와 지역발전'에서는 한반도경제의 법적·제도적 체계와 거버넌스 혁신에 관한 논의를 다뤘다. 이일영 지음. 창비. 2만원. 표성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