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생활 언급하며 재판정 한 때 '소란'
범행 전 검색기록에 대해 "사건과 관련 없다"
제주법원 사상 첫 방청권..2차 재판 9월2일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여)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고씨의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 주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피해자를 모독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유족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2일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고씨는 옅은 초록빛 반팔 수의를 입고 있었으며, 방청석 쪽으로는 머리를 내려 얼굴을 가렸다. 반면 재판부가 있는 방향으로는 머리를 뒤로 넘겨 판사들과 눈을 맞췄다.

　고씨가 법정에 출석하자 방청석에는 "살인마", "머리를 올려라" 등의 고함소리가 나와 법정 경위에 의해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재판이 시작된 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짧게 말했다.

　또 이름·생년월일·직업 등 재판부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 작은 목소리로 답한 뒤 1시간 20분 남짓 진행된 이번 공판에서 시종일관 고개를 푹 숙인 채 재판에 임했다.

　공소사실 낭독에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조사 내내 기억이 파편화 됐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잘 듣고 무거운 진실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5월 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소재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에게 졸피뎀이 섞인 음식물을 먹인 뒤 정신이 혼미해진 강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어 해당 펜션에서 시신을 1차 훼손 후 5월 28일 오후 8시54분쯤 제주-완도행 여객선 5층 갑판에 유기했고, 나머지 시신은 가족 소유의 김포시 아파트에서 2차 훼손, 30일과 31일 2차례에 걸쳐 시신을 아파트 쓰레기 분류시설에 버렸다.

　 이에 대해 고씨의 변호인 측은 "피해자의 부모님과 동생 등 유가족에게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피해자 사이에 낳은 아이가 '엄마는 살인마'라는 편향되고 지극히 왜곡된 오해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한 혐의에 대해서 인정한다"며 "하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피해자의 성폭행 시도에 대항하다 일어난 우발적인 행동"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특히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전 남편과 결혼 당시 있었던 사생활을 언급하는 등 피해자를 모독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방청객들이 흥분하기도 했다. 재판부도 "오늘 공판기일은 최후변론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면서 자제를 요청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범행 전 '니코틴 치사량', '수갑', '전기충격기', '여객선 갑판' 등을 검색한 것은 당시 이슈가 됐던 사건들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건 비극의 단초를 피해자의 행동 때문이었다는 발언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히 있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 이를 입증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일 고씨에 대한 2번째 재판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고씨의 재판은 제주지법 사상 처음으로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원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재판인 만큼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부터 고씨의 재판에 대해 방청권 소지자만 방청을 허용했다.

　이 때문에 방청권을 얻지 못한 일부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