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13시간을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아무리 사정을 이야기해봐야 정부는 묵묵부답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인지…"

일을 해도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는 근로자가 있다. 바로 최근 제주도청과 제주항 인근에서 무더위와 싸우며 생존권 확보를 위해 투쟁했던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전자들이다. 이들은 도내 공사현장 곳곳에 시멘트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과로·과적·과속 위험을 겪고 있는 화물 운송 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안전운임제로 인해 오히려 수입이 뚝 떨어지면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의 안전운임제가 운송거리가 짧고 시멘트의 상하차가 많은 제주지역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거리로 나섰고, 62일간 파업에 돌입했음에도 정작 이 문제의 중재 권한을 가진 국토부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 BCT 노조와 시멘트협회간 열린 3차례 교섭 자리에도 운송 운임 관련 문제는 BCT 차주와 시멘트회사 간 협상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며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BCT 파업 장기화로 인해 제주도내 건설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자 도민권익 보호를 위해 중재에 나섰지만, 아무런 권한이 없다보니 중재의 한계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BCT 파업은 BCT 노조와 시멘트업체가 제주도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정부와 제주도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제역할을 하지 못할 거면 지방분권과 지방민의 아픔을 제대로 돌볼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환을 위임해야 한다. 그게 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도 합당하다. <김현석 경제산업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