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 심의에서 논란이 많아 어리둥절합니다. 대의기관으로부터 이렇게 질타를 받은 적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추경예산을 편성했길래 이러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제주도가 재정운용을 엉터리로 해놓고 중앙정부 탓을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최승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정책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박원철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추경'을 빙자한 재정정책 실패를 메꾸려 한다"며 제주도정의 미흡한 재정운용을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매년 3000억원이 넘는 초과세입을 언급하면서 "이 돈이 다 어디 갔느냐"며 남탓을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엊그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문종태 의원은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법정필수경비 등 2750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수요 확보를 위해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세출구조조정이 진행됐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예산' 비중이 적어 민망한 수준이라고 나무랐습니다. 강민숙 의원도 의회에서 파악한 코로나 예산의 비중이 23%에 불과하다고 거들었습니다.

분명 제주도의 재정운용에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의원들의 지적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민숙 의원이 짚었듯이 추경예산 중 20%를 가까스로 넘긴 것을 갖고 코로나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강성민 의원은 코로나 예산이라면 적어도 예산편성 기준의 75% 정도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춘 추경이 아니란 얘깁니다. 때문에 제주도정이 파탄지경에 처한 지역경제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