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지자체장 공약 이행 저조"

"민선 7기 지자체장 공약 이행 저조"
법률연맹 자치단체장 선거공약 이행 평가 결과
원희룡 전 지사 공약 141개 공약 중 57개 완성
  • 입력 : 2022. 05.18(수) 08:11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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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 취임 선서.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 이행률이 민선6기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대선 출마를 이유로 도지사직을 사퇴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경우 총 141개 공약 가운데 57개만 완료한 것으로 평가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17일 민선 7기 광역(17개)과 기초(226개) 단체장 등 전국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을 평가, 발표했다. 이 단체는 4년마다 전국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을 발표해왔다.

평가결과, 민선 7기 전국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 성적은 평균 60.32점으로 지난 6기(68.11점), 지난 5기(73.48점)보다 크게 저조했다. 그 이유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8년에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북한관련 공약이 많았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이행 차질을 빚었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 등도 미이행 요인으로 분석됐다. 다만, 복지·지원 등 소위'퍼주기'공약의 이행점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 전 제주지사의 경우 공약 141개 중 완성·완료단계는 57개(40.43%), 중간단계 66개(46.81%), 시작단계 18개 (12.77%)로 평가됐다.

연맹 측은 이번 평가 결과 발표에서 개별 단체장들의 공약이행 성적은 6·1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 비공개했다고 밝혔다.

한편 단체장들의 공약이행률 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재되어 있는 4년전 선거당시 5대 공약과 선거공보에 포함된 공약을 중심으로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와 단체장이 공개한 자료, 언론자료 등을 참고했다. 평가대상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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