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영훈 도정 역대급 추경, 관건은 ‘용처’다

[사설] 오영훈 도정 역대급 추경, 관건은 ‘용처’다
  • 입력 : 2022. 06.22(수)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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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도정이 역대급 추경예산을 편성, 민생경제에 최우선 집중한다. 오 당선인 핵심 공약인 민생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최근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라는 '신 3고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역대급 추경이 다양한 경제분야·계층·상권을 아우르는 민생경제 살리기 효과를 내려면 예산편성·집행과정의 '용처'를 제대로 정하는게 급선무다.

오 당선인이 20일 밝힌 민선 8기 첫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만 당초 예산보다 8500억원 늘어난 7조2400억원에 달한 역대급이다. 올해 집행 불가능 사업을 정리하고, 현안사업에 재투자 방향으로 예산들을 조정한 것이다. 도는 이번 추경을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지원에 최우선 방점을 찍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민 미취업청년 등에 대한 집중 지원책이 모색된다.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오 당선인 직속으로 설치됐고, 엊그제 첫 회의서 다양한 민생경제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한 만큼 도출될 결과에 시선이 쏠린다. 추경이 다음달 도의회에 제출하고, 8월 집행을 앞둔 시점이라 '사각지대' 없는 예산편성 시간도 촉박하다.

도정은 민생경제의 초유의 위기를 감안, 기존 정책의 답습이 아닌 전례없는 민생재건 정책들을 내놔야 한다. 일상회복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농어민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회복엔 아직도 갈길 먼 현실이라 더욱 그렇다. 만에 하나 선거공약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과 비생산적인 예산 편성·집행은 단호히 지양돼야 한다. 예산이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로 용처를 정할 때 역대급 추경의 의미도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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