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 도내 공무원과 전문가들은 긍정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9일 '2022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5일부터 14일까지 공무원 800명, 전문가 100명 등 총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전체 6개 분야 15개 정책분야, 60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공직자의 45.4%, 전문가의 57.0%가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고, 부정은 각각 20.8%, 19.0%를 기록했다.

기초자치단체의 적정 개수에 대해 공직자는 현행 행정시 체제인 2개가 44.4%로 긍정 평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지역인 3개 27.4%, 과거 기초자치단체와 유사한 4개 24.0%, 5개 이상조정하는 방안 4.3%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현행 행정시 체제인 2개 38.0%, 과거 기초자치단체와 유사한 4개 30.0%,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지역인 3개 20.0%, 5개 이상 조정하는 방안 12.0% 순이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2024년 주민투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공직자의 41.3%, 전문가의 41.0%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도지사 우선추진 공약 공무원-전문가 모두 환경관리분야 최다

이와 함께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공직자 중 46.0%가 긍정을 나타냈고, 보통 28.0%, 부정적 26.0%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문가들은 부정이 54.0%로 과반을 나타냈고, 긍정은 28.0%, 보통은 18.0%를 기록했다.

도지사의 공약과 관련하여 상장기업 20개 육성 또는 유치공약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39.6%, 전문가의 33.0%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도지사의 공약 중 우선 추진해야 할 분야로 공무원은 환경관리 분야(14.8%), 민생경제 분야(13.3%), 도민화합 분야(9.7%) 순으로 나타났고, 전문가들은 환경관리 분야(14.3%), 민생경제 분야(12.0%), 보건안전 분야(12.0%), 복지구현 분야(12.0%) 순으로 나타났다.

도지사 공약 중 정책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분야로 공무원들은 주민자치 분야(14.2%), 제도개선 분야(11.7%), 문화체육 분야(11.0%) 순이며, 전문가들은 주민자치 분야(13.7%), 문화체육 분야(11.7%), 관광 분야(11.0%) 순으로 나타났다.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공직자의 13.4%, 전문가의 10.0%만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지난해 701억원의 적자를 냈던 직영공공시설물에 대해 공무원의 85.4%, 전문가의 92.0%가 운영효율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언으로 책임운영기관 도입에 대해 공무원의 40.0%, 전문가의 62.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철남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한 공직사회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도정질문, 예산심사 등 의원의 의정활동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조사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