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인의 한라시론] 지금은 농업소득 향상 정책을 개발할 때

[문영인의 한라시론] 지금은 농업소득 향상 정책을 개발할 때
  • 입력 : 2022. 12.01(목) 00:00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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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농가소득은 제주도가 매년 전국 1위 또는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해 조사한 것으로 도내 농업인들 중 이 결과에 동의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1/4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농외소득이라고 하는데,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허탈함을 느끼게 한다. 9만여 농업인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얻는 부가가치가 지역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11%에 불과하며, 농업이 대부분인 1차 산업의 성장속도는 다른 산업에 비해 느리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근래에 비료, 농약, 인건비가 빠르게 인상되고 있어 앞으로 부가가치 생산액은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지사가 취임 100일에 즈음하여 밝힌 내용 중 앞으로 지역총생산액 중 1차 산업의 비중을 8%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고, 이에 대해 수많은 농업인 단체 중 전농제주도연맹과 전여농 제주도 연합은 농업과 농업인의 상황을 모르는 망언이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11%를 8%로 3%를 줄이겠다는 것은 농업 총생산액을 30% 줄이겠다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1차산업 축소의 대안으로 정보통신, 전자 등의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런 방법이라면 이미 도내에 진출했던 여러 업종의 업체들은 이미 철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1984년부터 정부에서 농공단지를 농촌지역에 둔 이유도 농촌의 유휴노동력을 공장에 취업시켜 농외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해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입지조건이 좋지 않은 지방 농공단지는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 그 이유는 공장가동에 필요한 인력은 대부분 농촌지역에서 확보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정부가 목적했던 농외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업이 어렵다는 것은 농업노동인력이 줄어들면서 고용인건비가 너무 많이 오르고, 무기질 비료의 경우 전체 소비량은 감소했으나 단위면적당 사용량은 정체 상태이고, 수입 원자재 가격은 수출제한조치 등으로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이다. 농약사용량은 감소 추세이나 수입단가는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며, 비료와 농약 가격 상승에 따른 농산물 가격 급등 유인은 미미해 주요농작물 소득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의 부가가치는 낮아져 농업인의 삶이 팍팍해 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점에서 도에서 지역총생산액 중 1차산업 비중을 3% 줄인다는 것은 3만여 농업인을 은퇴시켜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 빈곤층이 확대될 것이다. 노인 일자리 3만여개를 만들어 정년 없이 종신 고용해 주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농업소득의 안정적인 증대를 위한 정책을 개발 시행함이 옳은 도정 방향이 아닐까 한다. <문영인 제주농업생명과학박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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