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노동정책부서 빠진 조직개편안 비판 '봇물'

제주도의회 노동정책부서 빠진 조직개편안 비판 '봇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일 예산안 심사
오영훈 지사 공약 노동적책 전담부서 설치 헛구호
공무원노조 제주본부 입장문 내고 약속 이행 촉구
  • 입력 : 2022. 12.06(화) 16:01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후보 시절 공약인 '노동 정책 전담부서' 설치가 민선8기 제주도정의 첫 조직 개편안에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무원사회는 물론 제주도의회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제411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주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도지사는 후보 시절 지역 노동단체의 정책 질의에 노동인권국 또는 과 단위 이상의 노동 정책 부서 신설에 동의했다"면서 "민선 8기 인수위원회 백서에도 101개 정책 과제 중 노동 존중 사회를 포함한 노동정책 전담 부서 설치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지만 구호에 그쳤다"면서 조직개편안에 노동 정책 전담부서가 제외된 것을 문제삼았다.

현 의원은 또 민선8기 제주도정의 슬로건인 '다 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언급하며 "이번 조직 개편에서 노동정책 부서 신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다 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가 28만 노동자를 빼고 미래로 가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고의숙 의원(교육의원·제주시 중부)도 "전국 최고의 비정규직 비율을 갖고 있는 제주에서 노동 전담 부서가 조직개편에 빠져 있는 부분은 상당한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는 오영훈 도정 조직개편안 입법예고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제주도 조직개편안에서 노동 정책 전담부서의 설치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28만 절대다수의 노동자가 존재하고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비율 또한 최하위인 제주지역 노동현안을 총괄하는 전담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 제주도정 노동정책은 일자리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내 팀 3명이서 담당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지역노동현안을 책임지고 노동존중의 제주사회를 만들기 위한 오영훈 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사라져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주지역 노동계도 끝임 없이 오 도정 인수위에 노동 전담부서 설치와 현재 경제정책과 팀 수준이 아니라 독자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한 최소한 과 단위 부서 설치 등을 핵심과제로 요구했다"면서 이에 '도민도정'을 강조한 민선8기는 101개 정책과제에 '노동존중사회'를 포함,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를 핵심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실시되는 조직개편이구호로만 외치는 노동존중이 아닌 노동자들이 실질적 권리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노동전담부서를 설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