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의원 증원 선거구제 개편안 반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증원 선거구제 개편안 반대"
국회 정개특위서 국회의원 증원 등 선거제 개혁 논의되자 입장 표명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20일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 안할 것"
  • 입력 : 2023. 03.21(화) 10:33  수정 : 2023. 03. 21(화) 11:07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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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국회가 국회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안을 포함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증원에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국회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으로 정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국회의원(비례대표) 증원이 담긴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정치관계법소위원회를 열고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첫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병립형으로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방식이다.

두 번째 안은 소선구제를 유지하되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하면 비례대표에 그만큼 의석수를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이다. 1안과 2안 모두 비례의원이 50명이 늘어 의원 정수는 350명이 된다.

세 번째 안의 경우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한다. 의원 정수는 현행 유지하고, 줄어드는 의석수 만큼 비례 의석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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