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여부 주민투표 실시하라"

"제주 제2공항 건설여부 주민투표 실시하라"
제주 제2공항저지비상도민회의 17일 국회서 언론간담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와 사전 갈등 예방 취지 역행"
  • 입력 : 2023. 05.17(수) 20:36  수정 : 2023. 05. 17(수) 20:44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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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7일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와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은 이날 국회에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검증 결과에 대한 언론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으로 "비공개 밀실협의에다 반려사유로 제시한 쟁점만을 검토했고,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 환경부는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 다수의 맹꽁이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사유로 들며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바 있다.

비상도민회의는 "다시 제출된 평가서는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초안을 다시 공개하고, 주민공람,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아야 했다"며 "그러나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밀실 협의로 진행해 주민참여와 사전 갈등 예방이라는 전략환경영평가의 취지에 역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지침에 따라 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전반을 다시 검토돼야 했으나 반려사유로 제시했던 쟁점만 검토했다"며 "2019년 초안 검토의견에서 노령화 반영 여부 등 수요예측 문제제기 이후 검토과정에 전문기관들이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사업규모 축소 의견을 제시했으나 무시했다"고 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반려사유로 꼽은 문제점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후보지 인근에서 많이 발견돼 충돌가능성이 높은 가마우지 등 다수의 조류들이 기존 국내공항 충돌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평가에서 제외됐고, 보완가능성 용역에서 충돌심각성이 높은 종으로 평가됐던 갈매기류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충돌심각성이 낮은 종으로 평가됐다"며 "숨골의 본질과 무관한 기준으로 숨골가치를 평가, 보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왜곡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부를 향해 "지반조사 보고서와 153개 숨골의 좌표, 소음 평가 입력 데이터, 수요예측 근거자료 등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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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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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추표하라 2023.05.18 (11:13:56)삭제
2공항 여론조사 ㅡ한국갤럽의 조사에서는 찬성 44.1%-반대 47.0%로, ㅡ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는 찬성 43.8%-반대 51.1%로 공항 두곳 동시사용시 시간낭비,휘발유값 이중부담 불편한점이 많다 국내선인 경우,, 제주공항 50%,,2공항 50% 이용해야한다 ㅡ명절날, 가족들 2명이상 이면,ㅡ 한번은 제주공항,,,또다시 2공항을 사용하는일 ㅡ손님을 맞중 나갖을적에도 공항 두곳을 따로 가야한다 ㅡ제주 출입시,,이런일 일상화,하루종일,시간낭비가 된다 ,제주시 동지역 사람 90%는 2공항 반대 하겠다
한라산 2023.05.18 (05:14:56)삭제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주민투표를 실시하라는 아전인수식 주장은 맹꽁이 들이 장마철에 숨어서 울어대는 자연현상에 불과한 자연발생적 방귀소리로다 환경부의 전문성 그리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전문가와 국가시책사업으로 선정된 제주 제2공항을 제주 전체의도민을 상대로 주민투표를 주장하는 것은 억지춘향짓이로다 왜 제주 제2공항과 거리와 영향이 미미한 대정 안덕 애월 한경 제주시주민들이 참여한 주민투표를 주장하는가? 그럼 대한민국전 국민을 상대로한 국민투표를 실시주장해봐라 견강부회적 철면피한 시민단체의 허울좋은 명분으로 현실에 맞질않은 억지주장은 오염덩어리 청소대상이로다 부산가덕도 신공항 추진사례를 좀봐라 도지사와 더불어 민주당 도의원 더불어 전과4범이 수괴짓 하고 있는 국해소속 3마리 혈세도둑놈같은 짓하는 국회의원들의 표몰이 앞잡이짓 집어 처라
도민 2023.05.18 (02:27:40)삭제
환경부 허맹이 " 조건부 동의" 취소하라 ¥항공 , 조류충돌 ♡정답 ;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법정보호40종 56,000여마리.조류먹이풍부 대체지로 유인불가.겨울철새 조사누락. 및 조류충돌 제주공항 대비 8.1배높다 겨울철새 가마귀 군무 2십만마리 누락 ¥항공소음 ♡정답 : 소음 등고선 8.5km범위 표선. 구좌읍 민가.해상수중소음 예방책 없다 ¥법정 보호생물 ♡정답:맹꽁이.두견이.저어새.갈매기 남방큰고래 등 멸종위기 개체별 생태적 이주할 장소.대안이 없다 ¥숨골,동굴 ♡정답: 숨골 153곳 대부분누락 동굴 가능성,클링커층 활주로 18곳 발견 숨골매립으로 지하수 보호대책 없고 콩크리포장시 홍수우려.농사불가. 전문기관 부정적의견(취소)이나, 거짓,허위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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