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주형 행정체제의 검토가능 대안 모형 설명하는 용역진.
도민 2023.07.12 (11:28:59)삭제
기초 자치단체는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ㅡ무조건 소송당한다ㅡ
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않고, 불법성 소지가 있다,,
위원들 중에 대다수가 퇴직 도청 공무원이있어,,저런분의 생각은 늘 엣날 생각만하여,,더 새로운 아이디어와, 특별법 취지도 몰르고있어 자진사퇴 바란다
ㅡ현제는,,다른 특별 자치도법과 제주특별법이 확연히 다른점이 있다
제주는 JDC 역할을 생각해보면 이해된다 ,,
기초단체를 없애는 대신 그 역할을 JDc가 한다,,,,(이유를 생각요)
ㅡ앞으론,,행정계층을 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니다,,
우선,특별법 개정해야.기초자치단체 설립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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