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 교육단체들이 "무너지고 있는 교실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교사 보호가 절실하다"며 학교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 등을 제주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와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TF'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교사노조, 전교조제주지부,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제주좋은교사운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도내 6개 교육단체는 2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차원에서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등을 개정, 보완하도록 이미 4개 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촉구했다"며 "제주지역에서도 교육청과 학교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달 서울 모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전에 2018년 전남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계속되는 안타까운 죽음 앞에 선생님들은 좌절하고 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며 "안전 펜스도 없는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교사들을 위한 도교육청의 마땅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교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 심각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 시스템 마련,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운영 등 크게 세 가지다.

6개 교육단체는 "교사의 교육활동과 별개로 학교 질서 유지는 학교장과 교육감의 책임이어야 한다. 학부모 민원 처리 절차를 단일화해 개별 교사가 민원인과 직접 맞대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관리자들이 학교 내에서 최고 권한의 상담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수 교육과정에 상담 연수를 다양하게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심각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에 대해선 즉각적인 분리, 학교 내 전담 기구를 통한 적절한 조치와 치료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확대 운영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접수하고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소송 등 학교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을 체계적이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교육감실을 찾아 김광수 교육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면담 과정에서는 학교 전화를 녹음이 가능한 기기로 변경하고 전자 민원 창구를 개설하는 등 도교육청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에 대해 "학교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 등 세 가지 방향은 다 맞는 말"이라면서도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대책 등을 꼽으며 "정치권에서 관련 법을 만들고 있고 8월 말이나 9월쯤 되면 이런저런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결론적으로 그걸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면담 자리에 참석한 교원 단체 관계자는 "교육감님은 충분히 검토해서 8월 말이나 2학기에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지금 굉장히 절박하다"면서 "2학기에 개학을 하면 아이들을 신명나게 만날 수 있도록" 이달 중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동석한 강승민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교육감실에서 관련 부서들이 전국 시도교육청 상황 등을 벤치마킹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요구 사항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교권 보호와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TF를 구성해 대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