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돌입

총선 앞둔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돌입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국감 예산안 심사
내달 10일~27일 국정감사..제주 법안·국비 총력전
  • 입력 : 2023. 09.03(일) 18:30  수정 : 2023. 09. 03(일) 20:07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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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여야가 내년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21대 국회 임기 중 마지막 정기국회에 돌입했다.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간 이어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와 함께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 법안 심의 등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제주 국비 확보와 주요 법안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 기간 대정부 질문은 이달 5일(정치), 6일(외교·통일·안보), 7일(경제), 8일(교육·사회·문화) 나흘간 진행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8일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20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각각 나선다.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는 다음 달 10일부터 27일까지로 정해졌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은 10월31일 본회의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달 21일, 11월9일, 11월 23일, 11월30일, 12월1일, 12월8일로 예정됐다. 다만 필요할 경우 이달 25일 추가로 본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내년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열리는 정기국회인 만큼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 주요 법안 처리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21대 국회가 임기가 만료되면 계류 중인 법안들도 폐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개편을 제주도가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는 법안 중 하나다.

아울러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도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대비 0.8% 소폭 증가한 국비 1조8580억원을 확보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비 추가 확보도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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