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문화예술 홀대론 속 지역 예술인들 "문화예술 공공예산 정상화를"

제주도 문화예술 홀대론 속 지역 예술인들 "문화예술 공공예산 정상화를"
개인·단체 138인(팀) 입장문 통해 촉구
  • 입력 : 2023. 12.01(금) 12:51  수정 : 2023. 12. 03(일) 14:12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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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문화예술 분야를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가운데 제주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제주도 문화예술 공공예산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2024 제주도 문화예술 공공예산 정상화를 촉구하는 제주 문화예술인·단체 138인(팀) 일동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가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문화예술 예산을 대책 없이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분야는 2023년 대비 16.30%p(217억원) 감액 편성됐고 거기에 더해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사업 운영비는 올해에 비해 33%가 삭감됐다"며 "청년작가지원사업은 51%p, 제주 공공미술 체계화 사업은 73%p가 삭감되며 정상적인 사업 운영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문화예술 예산은 1211억원으로 당시 도 전체예산이 5조원이었으며 비율로 보면 2.29%였는데, 내년 제주도 총예산은 2023년 대비 2.07% 올라 7조원대로 편성했는데 문화예술 예산은 1118억원으로 비율은 1.55%"라며 "도정질문 당시 오영훈 도지사는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2019년 수준까지 점차적으로 올리겠다고 답변했지만,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성토했다.

특히 예술인들은 "문화예술 예산은 정치적으로는 개인의 기본권 신장은 물론 참정권의 확대를 포함하며, 사회적으로는 일에 대한 만족도, 가치합의와 사회적 통합, 사생활의 자유,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 예술과 교육의 발전, 문화향수권의 확대까지 포함하는 개념인 도민들의 삶의 질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이며 "동시에 지역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생존권 문제이자, 이들의 활동과 도민들의 만남 속에서 형성되는 문화예술 향유의 장을 통한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는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제주도의회를 향해 ▷문화예술 공공예산의 정상화를 위해 12월 6일의 최종 예산심의 확정 부결을, 오영훈 도지사와 제주도의회를 향해 ▷차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 해당 사안의 1차적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개입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제안·실행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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