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지사·행정시장 사법리스크

지난해 11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검찰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더불어 농지를 매입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산 강병삼 제주시장이 재판에 넘겨졌고, 자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 발급 받는 혐의를 받았던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약식 기소되는 등 제주지사와 행정시장 모두가 사법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민선8기 제주도정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통해 올 한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에 집중했다.

특히 최근 숙의토론회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이 선정되는 등 윤곽이 잡히고 있다. 하지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향후 제주도의 추진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일본은 지난 8월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 이에 전국적으로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고, 수산업계는 큰 타격을 받기도 했다.

아직 우려가 완벽히 해소되지 않았지만, 방류 이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치 검사 결과 기준치를 넘어선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역은 여전히 청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공항 기본계획 해 넘기나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사업비 협의가 지연되며 2024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예상 사업비는 4조8700억원이었지만 올해 기본계획안에는 6조8900억원까지 늘어났으며 국토부는 연내 고시를 목표로 하지만 기재부는 사업비를 세심하게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오랜 기간 이어진 공항 건설을 둘러싼 찬반 갈등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4년만에 노마스크, 이젠 엔데믹

지난 6월, 3년 4개월만에 국민들의 일상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코로나19 엔데믹'이 선언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전면 해제된 것이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도 '5일 권고'로 사실상 개인의 자율 선택에 맡겨졌다.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도 사라졌다. 제주도는 도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날(2020년 2월 20일)을 기준으로는 1177일 만에 코로나19 종식이 선언되면서 완전한 일상을 되찾았다.



4·3기록물 세계유산 등재 도전

제주4·3기록물 1만4673건이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11월 30일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됐다. 기록물 명칭은 '진실을 밝히다: 제주 4·3아카이브'로 제주4·3 당시부터 정부 진상보고서가 발간된 2003년까지 생산된 억압된 기억과 화해와 상생의 기록물이 포함됐다. 문화재청은 세계사적으로 인권의 중요성 등을 알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으며 오는 2025년 5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되면 등재가 확정된다.



이상기후에 역대급 날씨

올해 제주는 이상기후로 역대급 변화무쌍한 날씨를 보였다. 이달 10일 제주전역 낮 최고기온은 21℃ 이상으로 기상관측 이래 12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주일 만인 17일에는 강풍과 함께 눈보라가 휘몰아치며 일부 도로에서는 교통 통제가 이뤄졌다. 또 22일에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이틀째 불어 닥치며 제주공항 활주로는 8시간 가까이 마비되는가 하면 도내 전역에서는 각종 사고가 속출했다.



전국 첫 그린수소버스 개통

그린수소의 생산·운송·활용 등 전주기 생태계가 제주에 구축돼 전국 최초로 그린수소 버스가 지난 10월 23일 정식 개통했다.

제주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2020년부터 실증사업을 통해 그린수소 시스템을 구축해 왔으며 에너지 대전환을 목표로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을 통해 수소산업을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또 2030년까지 수소버스를 300대까지 늘려 수소생태계를 확산할 계획이다.



신3고 영향 암울한 경제지표

2023년은 참으로 지난했다. 물가·유가·금리 등 '신3고'의 여파가 지속됐다. 10월 제주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1로, 지난해에 비해 4.64%p 상승했다. 과일·전기료·학원비 등 대부분 올랐다.

상승세는 11월 들어 주춤하는 모습이다. 기름값도 10월 이후 조금씩 내리고 있다. 9월말 제주지역 여신액은 30조1000억여원 이다. 상당수는 5% 이상의 고금리로 추정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여전히 혼란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우선 시작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 만 1년을 넘었지만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매장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보이콧'했던 프랜차이즈점도 동참 의사를 밝히며 안착하는 듯했지만, '지자체 자율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환경부는 뚜렷한 입장 표명이 없어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