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행정체제 개편은 과거 회귀 아닌 새 시스템 전환"

오영훈 "행정체제 개편은 과거 회귀 아닌 새 시스템 전환"
"광역-기초 차원 특례 추진으로 온전한 특별자치도로 가야"
공공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무관용 원칙 '일벌백계'
  • 입력 : 2024. 01.08(월) 14:15  수정 : 2024. 01. 09(화) 14:04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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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지사가 도정의 핵심 추진과제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공직사회의 새로운 시각을 주문했다.

오 지사는 8일 열린 2024년 첫 도정현안 및 정책 공유회의에서 "제주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 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혁신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2006년 이전과 2024년의 기초자치단체의 모습은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특례도 함께 추진하면서 온전한 특별자치도로 가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 시·군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이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으로의 회귀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얘기로 보인다.

특히 제주형 행정체제 근거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 이후로 예상되는 제주형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주민투표 권고안과 향후 주민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 그리고 광역과 기초 지차제간 업무 배분 등에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의 사고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지사는 이와함께 조직문화의 혁신을 재차 강조하며, 특히 공공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지사는 또 제주가치 통합돌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연계형 초등 주말돌봄센터 등 핵심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민선 8기 이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정책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더 많은 도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중위소득 기준 등 신청 조건을 알기 쉽게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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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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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4.01.08 (21:21:44)삭제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ㅡ무조건 소송당한다ㅡ ㅡ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확연히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이해하라 ㅡ강원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론,,행정계층을 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님 ㅡ우선,특별법을 2층 구조와 JDC 역할을 삭제및 전면 개정한후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한 2층구조와 기초자치단체 설립 문구삽입후에 기초단체에 대해 논하라
도민 2024.01.08 (21:12:18)삭제
4대선거 (도지사보궐선거,아라동보궐선거,행정체제.2공항)을 도민이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ㅡ법적근거: 주민투표법 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ㅡ"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참여, 신공항 유치성공 ㅡ "원전유치" 사례.. 6곳에서 주민투표로 원전 유치 성공한 사례가 있다 > ㅡ주민투표 :동의 76.6%-비동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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